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 국정감사 업무보고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계기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공군이 현재 권역별로 9명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3배 수준인 28명으로 늘려 준장급 부대 이상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2차 피해 방지' 고지서를 발부하기로 했다.
공군은 14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군은 또 양성평등담당관 전담직위(7급·행정)도 기존 15명에서 27명으로 늘리고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가·피해자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 5월 발생한 고(故) 이모 중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더욱 근본적인 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사진=국방부] |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국감 인사말에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은 사과와 애도를 표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켜주는 바른 공군', '대한민국 하늘과 우주를 지키는 강한 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대한민국 공군은 확고한 전 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혁신을 통해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켜주는 바른 공군', '대한민국 하늘과 우주를 지키는 강한 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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