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서울대,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가장 많은 국립대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5:53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5:53

국립대 연구부정 45건, 서울대가 22건
오세정 서울대 총장 "송구하고 부끄럽다…연구진실성위 조사 충실했기 때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대가 국내 국립대 중 교수 본인의 자녀나 동료 교수의 자녀, 혹은 지인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가장 많은 대학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다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이날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서울대의 연구부정 행위를 질타했다. 서 의원은 "전국 40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대 연구부정은 45건이었고, 서울대가 절반에 가까운 22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부정 판정 결정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부정 22건 중 의과대 연구부정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의과대학 4건, 자연과학대학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연구부정 사례는 다양했지만, 대체적으로 동료 교수를 활용하는 이른바 '지인 찬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의 A교수는 본인의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수행한 미생물학 관련 실험논문에 본인의 딸과 딸의 친구를 공저자로 등재시키고, 동료인 C교수에게 교신저자를 맡아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논문은 2012년 발표됐다.

A교수는 본인이 교신저자가 될 경우 본인의 자녀와 부녀지간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저자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위반 행위 자체를 주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D교수는 본인의 제자이자 현재 동료 교수인 E교수에게 본인의 자녀를 실험실 인턴으로 해줄 것을 부탁했고, 논문 공저자에 포함되도록 관여해 적발됐다.

의과대학 F교수는 본인의 자녀에게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교수를 소개시켜주고, 자녀가 논문의 공저자에 포함되도록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들에게 내려진 처분이 경고나 주의에 불과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중대한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라 해도 처분은 '경고'에 그쳤다"며 "서울대 처분은 경고 10명, 주의 3명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국립대 연구실과 장비 등이 개인의 연구에 활용된 것이 특혜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국감에서 오 총장은 "기회가 편향된 것이 문제이지, 그 기회를 줬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날 연구윤리 비리에 대해서도 오 총장은 "연루된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렇게 많이 적발된 것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했기 때문"이라며 "주의나 경고가 많은 배경에는 징계 시효가 3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