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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1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4:15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SLBM 가능성
성김 주말 한국서 종전선언 논의, 남북관계 급물살 주목
민주당,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 김용판에 "윤리위 제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19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측 해군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발사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다시 북한이 도발해옴에 따라 청와대는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40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들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해 '종전선언' 논의를 진행합니다. 한·미·일 정보수장은 서울에서 한반도 안보 이슈를 논의하는데요. 이같은 움직임이 남·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급물살의 신호탄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와 함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혹평을 인정하고 오는 20일 국토위 국감에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나갔다 들어오면 초선"이라며 당의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과 만나 "당에 오래 계신 분이 중요 자원이지만 혁신할 때는 외부 수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르면 22일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는 20일 국회 국토위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경기도지사로 업무를 마무리한 뒤 지사직 사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09.29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백신 사망·부작용, 靑 게시판 봇물...문대통령은 접종률 높이기에만 관심/뉴스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호소가 연일 올라오고 있다.

NSC "북한,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깊은 유감"/한겨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1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들은 오늘 오전 북한의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련 상황을 평가했다"면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들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상임위 긴급회의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40분까지 열렸다.

文 "철저 수사" 안 먹히는 대장동 사건…경실련 나섰다/한국경제
대장동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급기어 시민단체와 원로 여당 인사들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미온적 검경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으로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5.2% 최저치…국힘, 다시 정당지지도 1위로/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긍·부정평가 격차가 처음으로 20%p대로 나타났다. 임기 말 대통령에 대한 국민 관심 저하, 부동산 문제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1주 만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에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평가는 전주 조사보다 1.1%p 하락한 35.2%(매우 잘함 20.9%·잘하는 편 14.4%)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수치로 백분율 합산 시 100%가 안되는 라운딩 에러가 나타날 수 있음)

美 "北대화 열려있지만 안보리 결의 이행"/문화일보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양자 협의를 갖고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번 주 후반 방한을 예고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종전선언에 대해 계속 논의하겠다면서도 대북 제재 이행과 조건없는 대화라는 기존 원칙을 재강조했다.

한미 '종전선언' 논의 본격화하나…남북미 '윤활유' 될 듯/아시아경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해 '종전선언' 논의를 진행한다. 한·미·일 정보수장은 서울에서 한반도 안보 이슈를 논의한다. 일련의 움직임이 남·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급물살의 신호탄인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미국은 북핵에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앞 일을 예측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합참 "北, 탄도미사일 1발 발사"…SLBM 가능성(종합)/이데일리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발사 장소가 북측 해군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라는 점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10시 17분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누리호 발사·방위산업展 맞춰 도발… 순안 비행장서도 추가 발사 가능성/문화일보
북한이 19일 한국의 누리호 발사(21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ADEX)2021'(19일)에 맞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조선소가 있는 신포 일대에서 발사한 점을 고려할 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 당국은 앞서 10월 중순 들어 북한이 신포조선소 등 다수의 기지에서 장비를 이동하는 등 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간 징후를 포착하고 감시를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이중기준'을 비판하며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벌인 점을 감안해 추가도발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허위 폭로' 김용판 윤리위 제소,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와 함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병도 국회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치 공작의 끝판을 봤다"라며 "김용판 의원은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다가 이 지사가 받았다는 현금 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돈다발 사진은 해당 조폭이 자기 SNS에 사업을 통해 번 돈이라고 올린 사진으로 밝혀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방' 없었던 이재명 국감 1라운드...국민의힘, 국토위서 전열 재정비/뉴스핌
국민의힘이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혹평을 인정하고 오는 20일 국토위 국감에 전의를 다지고 있다. 한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이재명 지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며 "이 지사는 A를 물어보면 A에 답해야 하는데 자꾸 B를 답하며 피해갔다. 위원장이 제지하지도 않아서 야당 위원들이 분개했다"고 전했다.

尹 "나갔다 들어오면 초선" 洪·劉 저격하며 당 쇄신 주문/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나갔다 들어오면 초선"이라며 당의 쇄신을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과 만나 "당에 오래 계신 분이 중요 자원이지만 혁신할 때는 외부 수혈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판 '조폭', 자폭 됐다"…12번 '큭큭큭' 이재명 2차전 전략/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 인사가 '국정감사 1차전'에 대해 19일 내린 총평이다. 이 후보가 피감 기관 수장(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다른 정치권 관계자들도 이 후보의 판정승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여당은 "이재명 압승"(전재수 의원)이라 못 박았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선전장이 됐다"(김재원 최고위원), "억장이 무너졌다"(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내일 국토위 국감 뒤 22일께 지사직 사퇴할 듯/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르면 22일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는 20일 국회 국토위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경기도지사로 업무를 마무리한 뒤 지사직 사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폭행연루 비서·코마 특혜설·시장실 사진… 李주변 '조폭 그림자'/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를 향해 '조직폭력배 연루설'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될 때부터 따라붙은 '조폭의 그림자'가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겠다며 공세에 나섰다.

유인태 "대장동 의혹,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한겨레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총장은 19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금 검찰, 경찰 합동수사본부, 공수처 다 달려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이 '이거 못 믿겠다' 특검 하자고 그러면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고 예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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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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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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