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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10년만에 소비자물가 3%대 초읽기…기재부, 유류세 인하 '고심'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6:02

최종수정 : 2021년10월22일 14:11

10월 물가상승률, 9년8개월만에 3%대 기록할 듯
국제유가 상승·환율 하락 등 외부요인이 물가 상승압박
유류세 인하 목소리 높지만…정부 "4분기 공공요금 동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는 3%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정부가 목표한 연내 1.8% 상승률 달성이 어려운 것은 물론 9년만에 2%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 등 외부 요인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미온적이다. 서민경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생활지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환율 상승 겹쳐…작년 통신비 지원 기저효과도

19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10월 물가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면 이는 지난 2012년 2월(3.0%) 이후 약 9년 8개월만이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제유가다. 지난 9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인데 이중 석유류의 등락 기여도는 0.84%p에 달했다.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한 이유도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컸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0.16달러(0.2%) 오른 82.4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2014년 10월 21일 이후 최고치다. 같은날 전국 평균 휘발윳값은 1L당 1700원을 넘어서며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1,801.0원을,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은 1724.7원을 넘어서며 지난 2014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한 1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종업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겨울철 난방 수요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세계 원유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산유국들의 증산 억제와 일부 원유 생산설비 가동이 차질을 빚으며 공급 부족으로 원유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021.10.18 hwang@newspim.com

코로나 회복으로 관광·무역 등 석유 수요가 크게 늘었고 글로벌 에너지 대란, 미국의 원유 생산 감소 전망 등이 맞물린 결과다. 국제유가가 향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원화 약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수입비용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87.1원에 장을 시작하며 1200원대에 근접했다.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겨울철 난방수요가 늘어나면 체감물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최근 경제동향 발표를 통해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요인, 국제유가와 환율의 오름세로 이달 3%대 물가상승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유류세 인하 놓고 기재부 '고심'…전문가 "서민경제 어려움 덜어줘야"

물가 상승 대응책으로는 유류세 인하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휘발유·경유 가격에는 교통에너지환경법 시행령에 근거해 교통세가 붙고 수입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도 포함된다. 이를 통틀어 유류세라 하는데 그 비중은 소비자가격의 절반을 상회한다.

유류세 인하는 기름값이 크게 올랐을 때마다 내놓은 카드다. 지난 2000년 3월, 2008년 3월, 2018년 11월 등 총 세 번 단행했다.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 2018년 11월 정부는 이듬해 8월까지 총 10개월간 두 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현재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에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달 물가 상승에 지난해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비중이 크다는 점,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점 등이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김승태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지난해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는 이달 물가에 0.7%p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수산물 또한 수확기가 도래해 안정세를 되찾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물가대응책으로 ▲4분기 공공요금 동결 ▲해외달걀 수입 ▲가공식품 담합 모니터링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가스요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전문가는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국이 코로나 대응책을 펼치면서 우려했던 부작용들이 터지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다음달 금리가 인상된다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필수품에 가까운 공공요금, 유류세 등은 정부가 통제해서 생활비 지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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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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