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1 국감] 조성욱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강한승 쿠팡 대표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7:58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7:58

조성욱 "전원회의 거쳐 심의해야 사건 종결할 수 있어"
김병욱 "킨앤파트너스, 최기원이 영향 행사한 SK 계열사"
강한승 "보관·판매·배송 모두 담당해 대금정산 늦은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업계 제재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23개 국내외 선사들이 제출한 의견서 검토를 마치면 절차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 위원장은 화천대유에 투자한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SK그룹 계열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는 납품대금 갑질 등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 조성욱 "담합 기간 중 해운업계 누적 영업이익 3조원 상회"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해운업계 담합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해운사들이 관련돼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도 포함돼 있어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외 23개 해운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한국-동남아 노선 운임을 두고 담합을 했다는 것이 골자다. 전체 선사에 부과될 과징금은 최대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왼쪽 두번째)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조 위원장은 "이 문제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를 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시장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합이 발생한 기간에 관여돼있던 선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을 분석해보면 HMM을 포함했을 때 2조6000억원, 제외했을 때 3조8000억원이다"라며 "크게 이익을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손해본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MM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의견을 물어보니 산은은 공정위 제재로 HMM이 경영에 심각한 위기는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답변했다"며 "해운업계 담합을 제재하면 산업이 망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시장분석을 통해 실제 적정성을 따져봐야한다"고 주장했다.

◆ SK에 불똥튄 '화천대유'…조성욱 "계열사 해당 여부 들여다볼 것"

화천대유 투자사인 킨앤파트너스를 SK그룹 계열사로 의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킨앤파트너스 대표 박중수, 이지훈, 김문호 모두 최 이사장 측근이며 돈을 빌려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최 이사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킨앤파트너스는 사실상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2021.07.13 leehs@newspim.com

SK그룹은 자본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이 경우 동일인(총수)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계열사에 해당한다. 최 이사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이다.

조 위원장은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는 지분율과 실질적인 지배력을 본다"며 "실질적인 지배력은 임원겸직, 내부자금 흐름, 출자, 채무보증 등을 살펴본다"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답했다.

◆ "쿠팡이 어느 나라 기업이냐"…강한승 "한국서 고용·납세하는 한국기업"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에 대해서는 질타가 쏟아졌다. 강 대표는 지난 5일 증인 출석이 의결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로 출석날짜가 미뤄졌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납품업체에 대금마감기한인 60일을 다 채워서 정산해 주는데 그렇게 쌓아놓은 미정산대금이 1조3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납품업체가 대금을 못 받아 자본부족에 시달리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표는 "쿠팡은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보관·판매·배송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어 정산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송 의원이 "쿠팡이 한국기업이냐 미국기업이냐"고 묻자 강 대표는 "쿠팡은 한국에서 많은 고용과 납세를 하는 한국기업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미국에 상장한 미국기업인데 만약 미국 법인이 행한 결과가 우리 경쟁법에 저촉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라며 "쿠팡을 계기로 동일인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미국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10.2%의 지분으로 76.7%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이 외국 국적을 가진 점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쿠팡 사외이사에 김원준 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왜 있는건지 궁금하다"며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