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안규백 "'대공방어 핵심' 유도탄조사기 성능 저하 심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년에 광개토대왕급 7회, 충무공이순신급 4회 고장
"운용 위한 예열시간도 점점 늘어나"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우리나라 해군 구축함 중 광개토대왕급·충무공이순신급에 탑재된 유도탄조사기의 성능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21일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광개토대왕급(DDH-Ⅰ) 구축함 3척과 충무공이순신급(DDH-Ⅱ) 구축함 6척에서 운용하고 있는 유도탄조사기의 장기운용에 따라 성능저하 및 고장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도탄조사기는 함정에서 운용하는 함대공유도탄(Sea Sparrow, SM-2)의 표적 유도 장비로 대공방어의 핵심으로 불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안 의원에 따르면 실제 첫 고장 발생일을 기준으로 유도탄조사기 고장발생 빈도가 광개토대왕급은 1년에 약 7회, 충무공이순신급은 약 4회에 달했고 점차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2020년 발간한 해군의 분석평가 보고서(구축함 유도탄조사기 효율적인 운용유지 방안 연구)는 충무공이순신급의 고장 원인으로 장비의 근본적인 설계결함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또한 조사기 운용을 위한 예열시간도 기준 대비 광개토대왕급은 최대 5배, 충무공이순신급은 1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예열시간이 기준보다 과다할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함정의 유도탄 사격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유도탄조사기의 크고 작은 고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군은 수리조차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해군은 자체정비능력으로 수리가 어려운 경우 미 해군과 제작사의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작사가 수리부속을 단종하고 2018년 외주정비를 중단(정비라인 철거)하는 등 정비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종 부품이 광개토대왕급은 전체의 43%, 충무공이순신급은 49%에 달하며 부품 조달이 어렵다보니 수리기간이 길게는 300일 이상 걸리기도 한다. 또한 충무공이순신급에 설치된 유도탄조사기는 최근 10년 간 13건의 동류전환이 있었는데 이 중 작년 한 해에만 6건이 이뤄졌다.

해군정비관리규정에 따라 '전쟁발발 임박 시 고장 발생 장비에 대한 신속한 정비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나 허용하는 동류전용 자체도 문제지만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도탄조사기의 이 같은 성능저하에도 해군의 대책이 너무 안일하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해군은 단종된 부품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데도 다빈도 고장품목 4종의 국내 정비능력만 확보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위사업청에서 장비 교체를 위한 선행연구도 시작하기 전에 해군은 별다른 근거 없이 2026년 교체 완료를 장담하고 있다.

안 의원은 "문제가 되는 유도탄조사기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보다 견고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첨단전력의 도입 뿐 아니라 현용전력이 제 성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