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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안규백 "'대공방어 핵심' 유도탄조사기 성능 저하 심각"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09:00

1년에 광개토대왕급 7회, 충무공이순신급 4회 고장
"운용 위한 예열시간도 점점 늘어나"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우리나라 해군 구축함 중 광개토대왕급·충무공이순신급에 탑재된 유도탄조사기의 성능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21일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광개토대왕급(DDH-Ⅰ) 구축함 3척과 충무공이순신급(DDH-Ⅱ) 구축함 6척에서 운용하고 있는 유도탄조사기의 장기운용에 따라 성능저하 및 고장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도탄조사기는 함정에서 운용하는 함대공유도탄(Sea Sparrow, SM-2)의 표적 유도 장비로 대공방어의 핵심으로 불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안 의원에 따르면 실제 첫 고장 발생일을 기준으로 유도탄조사기 고장발생 빈도가 광개토대왕급은 1년에 약 7회, 충무공이순신급은 약 4회에 달했고 점차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2020년 발간한 해군의 분석평가 보고서(구축함 유도탄조사기 효율적인 운용유지 방안 연구)는 충무공이순신급의 고장 원인으로 장비의 근본적인 설계결함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또한 조사기 운용을 위한 예열시간도 기준 대비 광개토대왕급은 최대 5배, 충무공이순신급은 1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예열시간이 기준보다 과다할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함정의 유도탄 사격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유도탄조사기의 크고 작은 고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군은 수리조차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해군은 자체정비능력으로 수리가 어려운 경우 미 해군과 제작사의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작사가 수리부속을 단종하고 2018년 외주정비를 중단(정비라인 철거)하는 등 정비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종 부품이 광개토대왕급은 전체의 43%, 충무공이순신급은 49%에 달하며 부품 조달이 어렵다보니 수리기간이 길게는 300일 이상 걸리기도 한다. 또한 충무공이순신급에 설치된 유도탄조사기는 최근 10년 간 13건의 동류전환이 있었는데 이 중 작년 한 해에만 6건이 이뤄졌다.

해군정비관리규정에 따라 '전쟁발발 임박 시 고장 발생 장비에 대한 신속한 정비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나 허용하는 동류전용 자체도 문제지만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도탄조사기의 이 같은 성능저하에도 해군의 대책이 너무 안일하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해군은 단종된 부품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데도 다빈도 고장품목 4종의 국내 정비능력만 확보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위사업청에서 장비 교체를 위한 선행연구도 시작하기 전에 해군은 별다른 근거 없이 2026년 교체 완료를 장담하고 있다.

안 의원은 "문제가 되는 유도탄조사기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보다 견고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첨단전력의 도입 뿐 아니라 현용전력이 제 성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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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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