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석열, 청년공약 발표…"촉법연령 12세로 조정...여가부, 양성평등부로 개편"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1:00

"배우자 출산 급여 확대"
"정시 비율 확대 조정…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청년도약 베이스캠프 설치…도약보장금 월 50만원 지급"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청년공약으로 공정한 법 집행과 양성평등, 입시와 취업, 출발선 보장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9.22 pangbin@newspim.com

윤 후보는 "지금의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며 "그런데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시각에서 청년을 섣부르게 재단하여, 청년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저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 좌절감에 공감하고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겠다"며 "부모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사회가 진정한 청년을 위한 사회"라고 힘줘 말했다.

윤 후보는 대표적인 청년공약으로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양성평등 △공정한 입시·취업 △공정한 출발선 보장 등을 제시했다.

먼저 공정한 법 집행과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를 운영해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를 도입해 성범죄 흉악범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고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양성평등에 대해선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관련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겠다"며 "보육·육아 지원 확대와 싱글파파·싱글맘을 위한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공정한 입시 및 취업과 관련해 "대학입시 제도를 단순화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 비율을 확대 조정해 불공정 시비 및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신고센터 운영·직권조사 강화'를 도입하고 비리 확인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대학 정원 축소·관련자 파면 의무화)를 실시해 입시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정한 출발선 보장선에 대해선 "과다채무자 자녀 기준을 설정하고 학비, 교육, 연수기회 등이 정부 지원사업에 포함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모든 청년에게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청년에게 진로 탐색·구직 지원과 함께 '청년도약보장금' 월 50만원(6+2개월)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