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유류세 인하 '초읽기'…15% 인하하면 123원 하락

기사입력 : 2021년10월22일 15:42

최종수정 : 2021년10월22일 16:22

내년 1분기까지 15% 인하 방안 유력
가격 급등한 LNG도 할당관세 검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낮추기로 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급등,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0년, 2008년, 2018년에 이어 역대 4번째다. 시기는 이르면 오는 11월말부터 시작해 내년 3월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 규모는 지난 2018년과 비슷한 15% 수준이 유력한 상황이다.

◆ 오는 26일 세부사항 발표…LNG 할당관세율도 더 낮추기로

22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며 "구체적 방안은 조속히 확정해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이유는 물가 상승 때문이다. 이달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약 9년 8개월만에 3%대를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 9년만에 2%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kilroy023@newspim.com

국제유가는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84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환율이 원화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어 체감 상승폭은 더욱 크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국 평균 휘발윳값은 1L당 1700원을, 서울 휘발윳값은 1L당 1800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석유와 함께 가격이 급등한 LNG에 대해서도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한다. 통상 LNG는 기본 3% 관세를 부과하다가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2%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이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경우 가스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국제유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유류세 인하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역대 4번째 유류세 인하…15% 내리면 휘발유 L당 123원 감소 효과

이번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0년 3월, 2008년 3월, 2018년 11월 이후 4번째다. 지난 2000년에는 2개월동안 4.7%, 2008년에는 10개월동안 10%를 낮췄다.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 2018년 11월에는 총 10개월간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는데 첫 6개월은 15%, 이후 4개월간은 7%를 낮췄다.

이번에도 기간은 최소 5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기간은 시기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가 내주 대책을 발표한 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고치면 본격적인 시행은 11월 중순부터 가능하다.

구체적인 인하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를 묶어 계산한다. 현행법상 휘발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리터당 529원이 붙고 주행세는 교통세의 26%(138원), 교육세는 교통세의 15%(79원)가 부과된다. 여기에 부가세로 과세금액의 10%(75원)까지 더하면 현재 총 유류세는 리터당 821원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상 유류세는 최대 30%까지 인하할 수 있다. 현재 유류세에서 30%를 내릴 경우 리터당 246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6개월간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세수손실은 약 3조4000억원 가량 발생한다.

현재는 지난 2018년과 같이 15%를 내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5%를 인하할 경우 리터당 123원이 절감되고 6개월간 세수손실은 약 1조7000억원이다. 우선 15%를 인하한 후 점진적으로 비율을 낮춰가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방안은 검토중이며 규모, 적용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