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유성복합터미널 행정소송 이어 민사서도 용역보고서 공방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21:11

최종수정 : 2021년10월27일 21:11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유성복합터미널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이 공영개발 용역보고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서봉조)는 27일 오후 4시 30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 해지통지 무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와 원고 측 변호인은 대전세종연구원이 수행한 유성복합터미널 기본구상 용역보고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놓고 또다시 맞붙었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은 행정소송에서도 주장했던 대전세종연구원 용역보고서의 사실조회 확인을 요구했다.

대전 지방법원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원고 측은 사업협약 해지 통보 전부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공영개발 전환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해당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계획서 등 기초자료를 대전시나 대전도시공사로부터 미리 받아야 했는데 사업협약 해지 전에 제공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협약 해지 전 이미 공영개발을 위한 준비단계를 밟고 있었다면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의 내용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협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의 과도한 의심이라고 반박했다.

원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무산 등으로 사업협약 해지 이후 공영개발이 이뤄졌는데 대전시가 모든 계획(공영개발)을 갖고 사업협약을 해지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양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KPIH가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대전시를 상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행정소송)에서도 용역보고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평가하는 데 있어 영향은 없다. 사실조회 신청서 제출을 불허한다"며 "참고서면 내고 심리 더 해야겠다 하면 변론을 다시 열겠다"며 사실상 원고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3민사부는 오는 12월 15일 행정소송 재판부의 판결 이후 대전세종연구원 용역보고서 사실조회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소송 재판부가 사실조회 신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13민사부도 원고 측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KHIP의 사업협약 해지통지 무효확인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2일 오후 2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