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만 보은·괴산 의원수 8명보다 1명 적어..."조례 개정돼야"
[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는 28일 진천군의원 정수가 적다며 증원을 요구했다.
송 군수는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991년 8명으로 시작된 진천군의회 의원정수는 1998년에 최소기준인 7명으로 줄어든 이후 23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비약적인 인구증가와 도시규모에 비해 의정 정수는 여전히 최소 기준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송기섭 진천군수가 진천군의원 정수 증원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진천군] 2021.10.28 baek3413@newspim.com |
송 군수는 "지역 인구규모 등의 특수성을 반영해 진천군의회 의원정수를 증원해야 한다"며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개선을 촉구했다.
진천군은 지난 1998년 5만9177명에서 지난달 기준 8만4917명으로 인구가 2만5740명 늘었지만 군의회 의원정수는 최소규모인 7명을 유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구수 3만1893명인 보은군과 3만6880명인 괴산군 등은 기초의원 수가 8명이다.
의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 기준으로 보면 진천군 주민들이 행사한 투표의 가치는 일부 자치단체보다 무려 3배 이상 평가절되고 있다는 것이 송 군수의 주장이다.
송 군수는 의원 1인당 담당하는 과도한 주민 수로 주민과의 소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진천군 의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는 1만2131명에 달한다"며 "이는 전국 82개 군단위 기초의회 중 상위 5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다"고 지적했다.
[자료=진천군] 2021.10.28 baek3413@newspim.com |
또 광역시에 포함된 군 3개소, 수도권 1개소를 제외하면 전국 군단위 1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송 군수는 "의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많다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주민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되며 주민의 정책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의원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군수는 "진천군의회 증원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타당한 요구다"며 "충북 시․군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진천군의회 의원 증원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