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내년 주택공급난 인정한 노형욱, "해법은 사전청약"...시장은 양도세 완화 요구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0: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거 공급 축소 영향...내년까지 공급 부족 가능성 인정
단기 공급 확대 방안 사전청약 제시...올해 민간주택 6000가구 포함
기존주택 공급 확대 위한 양도세 완화 필요성...묵묵부답인 국토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까지 주택 공급 부족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전청약으로 단기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역부족이란 반응이 나온다.

올해와 내년에 예정된 3만가구 물량에 민간주택 사전청약이 추가되지만 시장 수요에는 못미치는데다 청약을 받은 수요가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해 시장 불안을 낳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만이 단기 주택 공급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지만 정부는 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주택공급 감소 우려에 사전청약 확대를 해법으로 내놓은 노형욱...회의적인 시장 반응

29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 부족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사전청약을 해법으로 내놓은데 대해서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날 노형욱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시차 요인으로 인해 과거 5~10년 전 공급 축소로 인해 올해와 내년의 스트레스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차문제 해결하려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의 시기를 앞당겨 대응해야 하는데 사전청약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3기신도시 등에서 각각 3만가구씩 사전청약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말부터 진행되는 민간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진행해 올해 6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 1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공공에서 공급하는 택지는 민간에서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공급되는만큼 사전청약 물량이 적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노 장관은 "올해 검토될 수 있는 물량 8000가구 중에서 6000가구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6개월 내에 사전청약을 전제로 토지를 공급하는데 올해 예정된 물량이 1만2000가구여서 이들 물량이 내년 상반기쯤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확대가 일부 주택매매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청약이 당장에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일시적으로 전월세 수요로 유입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난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지난 9월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단기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수요자 대다수가 아파트를 선호하는만큼 정책 효과는 일부 수요 흡수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 매매수요를 흡수하는 효과가 일부 있겠지만 사전청약이나 민간청약 경쟁률을 봤을 때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최근에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빠른 공급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 양도세 완화 필요성 제기되지만...부작용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

단기적인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양도세 완화나 일시적인 면제 방안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노 장관은 "거래 부담을 낮춰서 매물출회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반대로 매물 효과는 적고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정부는 불로소득 환수와 다주택자 규제 방안으로 양도세 중과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 6월부터는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양도세(75%)에 지방소득세(7.5%)를 더해 최고 82.5%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다.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그동안 정부 정책 기조와는 어긋나는 것이어서 실제 시행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양도세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들이 시장에 나오게 하는 방안 밖에는 없다는 게 시장 반응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단기에 공급을 늘리려면 재고주택이 시장에 나와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방안은 양도세 완화 밖에는 없다"며 "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켜 가격 안정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