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엔총회에서 군축을 담당하는 제1위원회가 27일(현지시각)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을 채택했다. 북한은 이중기준을 적용한 정치적 결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제1위원회가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결의안'과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오후 유엔 총회장에서 제76차 유엔 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9.22 [사진=청와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결의안'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해당 조약을 발효시키기 위해 조건 없이 즉각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이 조약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아 조약 발효를 막고 있는 8개국 가운데 하나다. 영국과 캐나다, 한국, 일본 등 45개국이 결의안을 공동 제안했으며 스리랑카, 케냐, 보츠와나 3개국이 이날 현장에서 추가로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 결의안은 공동 제안국들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표결 없이 처리됐다.

결의안은 북한과 관련해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된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평화적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이 같은 목적을 위한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며, 모든 당사국들이 그런 대화와 노력을 계속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5개국이 공동 제안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은 찬성 152표, 반대 4표, 기권 30표로 채택됐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시리아와 함께 반대했다. 지난해 기권했던 핵 보유국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이번에는 찬성하는 등 지난해보다 찬성국이 13개국 더 늘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힌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상기시켰다. 또 그런 목표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994년부터 28년째 이 결의안 제출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은 표결에 앞서 "국제사회가 핵확산금지조약( NPT)을 핵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국제 제체의 초석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와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공동 제안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도 찬성 135표, 반대 34표, 기권 15표로 통과됐다.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포기 약속을 지킬 것과 조속히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 협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상회담 개최 등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지속적인 대화를 권고했다.

북한 대표는 표결에 앞선 발언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과이중기준이나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결의안들이 "완전히 편향되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며 "따라서 이를 배격한다"고 반발했다.

이날 미국 대표는 중동 지역의 핵 확산 우려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과거 북한의 지원으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비밀 원자로를 건설하는 등 NPT를 위반하고 IAEA 사찰단의 활동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제1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들은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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