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신속통합기획 기대감"…'오세훈표' 재개발에 호응하는 주민들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08:00

용산‧성동‧강북‧강남 대청마을 등 15곳 가량 신청
서울시 지난달 29일까지 민간재개발 공모 마무리
"기부채납 없는 민간 개발이 참여율 끌어 올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기회를 넋 놓고 볼 수만은 없어서 주민들과 동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참여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어요."(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재개발 준비위원회 관계자)

서울시가 주도하는 민간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에 조합원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성동구 송정동과 용산 서계동, 광진구 자양동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해당 구청에 공모를 신청했다.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에 있는 일원동 대청마을도 주민 동의율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부채납이 없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은 만큼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0.29 ymh7536@newspim.com

◆  공모 마지막날 주민동의율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일대에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했다.

송정동 재개발 추진위는 "현재 주민 동의율이 33% 넘어섰다"며 "많은 주민이 뜨겁게 관심을 갖는 등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지난 2014년 성동구 송정1 주택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해제된 곳이다. 약 10만5946㎡ 규모 부지로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이다. 현재 노후·불량 건축물이 74%에 달하며 주차 문제, 화재, 소방 등 안전에도 취약하다. 

재개발 추진위 "신속통합기획의 추진으로 반백년 이상의 낙후된 주택이 모여있는 송정동 소유주들은 주변 성수IT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 성수전략정비구역와 연계 개발에 대한 큰 희망을 품고 있다"며 "신규 주택 공급으로 기존 주민들의 환경 개선과 신규로 유입될 거주민들의 융합되는 건전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서계동의 주민동의률 44%를 넘어섰다. 윤나미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공모 마지막인 지난달 29일 주민동의률이 44%를 넘었다"며 "주민들 대부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북구 수유동 빨래골도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동의서 접수를 독려 중이다. 재개발추진준비위 관계자는 "지난달 9월 15일부터 걷기 시작해 현재 21%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모 신청을 위해선 주민동의율 30% 이상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구별 안배, 개발 속도조절을 고려해 25곳 내외만 1차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동의율 확보 전쟁이 더 치열해졌다.

자양동 일대는 자양1‧2‧3구역 등 인근의 재개발 예정구역들이 모두 신통기획 신청을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에서 25개 사업지를 선정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인근 지역에서 여러 곳을 사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주민 동의율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강남 일원동 4구역 동의율 30% 넘어서

강남권에서도 신속통합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B(32%)‧C(36.7%)‧D(42.1%)‧E(28%) 구역의 주민동의율은 30%를 넘었다. 이들 구역이 준공 30년이 넘은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곳으로 해마다 '강남권 1순위' 개발 지역으로 꼽힌 곳이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인근에 자리잡은 이 곳은 2016년 4월 처음으로 재건축을 위한 종 상향 추진이 공론화됐다. 같은 해 서울시는 아파트를 제외한 10가구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재건축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고층 아파트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나 최근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인 2종 일반주거지역 건물 높이를 7층까지로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도 상향 조정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종 상향이 이뤄지면 대청마을 일대는 최대 25층 높이의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청마을 거주자 최 모 씨는 "강남지역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정부 사업에서 탈락됐다"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선정될 경우 1만 가구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단지로 재탄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청마을 이외 동대문구 전농10구역, 성북구 장위13구역 등을 포함한 15곳가량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참여를 위한 주민 동의서 징구 작업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보다는 민간이 참여하는 신속통합기획 개발 방식이 참여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경인대학교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정부의 공공재개발보다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방식이 민간에 개발 기회를 준다는 점이 주민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린 계기로 보인다"며 "정부의 공공재개발은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는 반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