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 기업들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인 이상 기업 525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사진=경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의 체감도는 노동시장 유연성 중 '고용‧해고 등 인력조정의 용이성(외부수량 유연성)'이 5점 만점에 2.71점, 노동시장 안정성 중 '실직 시 빠른 재취업 가능성(고용 안정성)'이 2.7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모든 유형에 대한 체감도가 중간값인 3.00점 미만으로 집계돼 응답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노동시장 유연성 유형별 체감도 부문에서 응답 기업들은 '고용‧해고 등 인력조정의 용이성(외부수량 유연성)'에 대한 체감도가 2.71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임금 조정의 용이성(임금 유연성)'이 2.78점, '근로시간 조정 용이성(내부수량 유연성)'이 2.80점, '직무조정/배치전환 용이성(기능적 유연성)'이 2.85점 순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조가 없는 기업에 비해 모든 유형의 노동시장 유연성 체감도가 낮게 집계됐다.

임금 유연성은 노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0.19점 차이가 났으며 내부 수량 유연성은 0.04점 차이났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법‧제도 요인'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 중에서는 낮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력 수요가 발생해도 신규채용을 주저하게 된다'는 답변이 40.6%로 가장 많았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응답 기업들은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낮다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로 법‧제도 문제를 주로 지적했다"며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원할 때 어디서든 일하면서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보상받도록 하며 실직하더라도 신속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고용서비스 체계를 재구축하는 개선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인식한 경우 신규채용을 주저하게 된다는 대답이 많았던 만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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