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는 1일 진천군 기초의원 정수의 확대를 촉구했다.
진천군 의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 "진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1998년부터 23년간 최소 의원 정수인 7명에 머물러 지역발전의 위상과 인구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일 충북 진천군의회 의원들이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진천군의회] 2021.11.01 baek3413@newspim.com |
그러면서 "는 주민 투표가치의 평등 실현에도 문제가 있다"며 "진천군의회 기초의원의 정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천군의 9월 말 기준 인구는 8만4917명으로 의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1만1231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의회 중 5위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주민과의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기초 의원의 활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해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군 의원을 선출하는 주민의 투표가치는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하지만 진천군의 현행 의원 정수는 헌법에서 정하는 평등선거의 원칙과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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