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배임 연결고리' 정민용 구속심사 출석…"죄송합니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15:45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1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동규 '배임' 공범 적시…대장동 사업 공모지침 핵심 실무
'초과이익환수 삭제'·'남욱에 뇌물수수' 등 질의에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심복'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4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지난 9월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이날 오후 3시 33분경 도착한 정 전 실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한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억울한 점이 있느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밖에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했느냐', '남욱 변호사에게 35억원은 왜 받았느냐', '15억원은 비료 사업에 사용했느냐', '정영학 회계사만 영장 안 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물음에는 묵묵부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1일 정 전 실장을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5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자 역할을 맡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 최대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구속심사 대상에 포함시킨 정 전 실장을 대장동 의혹 배임 혐의의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그는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유 전 본부장의 이름에서 딴 것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를 자신의 명의로 설립하는 등 대장동 핵심인물들의 심복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하며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핵심 실무를 맡았다.

해당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을 이익을 사실상 1822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공사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한 내용이 담겼는데 정 전 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2015년 2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모지침서 내용 이후 사업 협약에서도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로 이어져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몰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결과에 이르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까지 성남시에서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들을 조사실로 부르며 배임 구조 파악에 집중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을 통해 2015년 2월과 5월 사업 협약 단계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무산되는 전후 상황도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컨소시엄 관계자, 심사 관여자, 부동산 전문가 등을 통해 공모지침 이례성을 뒷받침하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한편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같은 법원에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문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