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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중 넷플릭스 부사장 "망 사용료 책정 고려해달라"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15:23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15:24

오징어게임 제작사에는 추가 보상안 마련
김영식 의원 "한국 시장 존중, 책임 다해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방한 중인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이 국회의원들을 만나 "공정한 망 사용료 책정을 고려해 달라"며 "오징어게임 제작사에 대한 추가 보상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딘 가필드 부사장은 이날 김 의원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김영식 의원과 면담 중인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제공=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의원은 우선 딘 부사장에게 넷플릭스가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기획·제작역량과 다양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전파시켜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세회피와 망사용료 지급 거부 등 기업의 시장에 대한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망사용료와 관련해 김 의원은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인터넷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딘 부사장은 "망 사용료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나 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한 망 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 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징어게임의 엄청난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10%의 수익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딘 부사장은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마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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