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송영길 "부동산 이익환수법 4일 의총서 당론, 통과시키겠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16:17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16:17

"국민의힘 반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통과시킬 것"
강력한 공급 대책, LTV·DTI 완화 필요성도 제기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토론회에서 "내일 의총을 통해서 부동산 이익환수법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SBS 프로그램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반대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왼쪽),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 출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pim.com

그는 이어 '현 정부 속 부동산 문제'라는 토론 주제가 나오자 "반성하는 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공급 대책을 서두르지 못했다는 점이다"라며 "제가 24평에 살고 있는데 32평에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다. 그걸 부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1가구 1주택만 가지라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며 "투기 지역에는 안 되겠지만 지방에는 1가구 2주택 갖는 것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시골에 집 한 채 가지는 게 죄라고 하는 경직된 사고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2·4공급 대책을 늦게나마 시작했지만 집을 공급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린다"라며 "선분양 신청받아서 수요를 분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출규제가 돼서 집값이 현재 통제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강력한 공급 대책을 추가로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당대표 선거 기간 동안 피력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완화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급이 되더라도 청년, 신혼부부에게 LTV, DTI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라며 "집이 공급되더라도 그들의 소득 수준에 맞게 집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누구나집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을 같이 결합시켜서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준비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DTI나 LTV, DSR 등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이 4년 동안 도돌이표를 겪고 있다는 그런 방증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기한 `추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토론을 진행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 막 주머니를 뒤지면 돈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는 주장에 대해 "재정 당국이나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아껴 써야 하고 함부로 돈 쓰기 어려운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가계 삶이 너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는 거의 90%가 넘는다. 마침 세수가 10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세수 추계 상에 늘어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이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은 아무래도 예전보다 (지금의)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는 효과가 덜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많은 분들은 그동안 밀렸던 여행 수요, 모임 수요를 재난지원금이 없어도 발동할 그런 기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므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재난지원금을 협의했을 때랑은 조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10조원 가량의 잉여 세제는 결국 부동산 세수 증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에게서 지금 추가로 증세 된 것 아니겠나"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이를 국민에게 돌려줄 때 재난지원금 방식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과도하게 조정됐다고 하는 여러 부동산 세제를 다시 조정하는 것, 예를 들어 공시지가 같은 것을 재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짜 한 1, 2년 정도 오히려 시간만 기다려왔던 분들의 소비 성향도 강한데 왜 소비 진작성 지원금으로 이걸 써야 하는지, 저는 약간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라며 "그래서 당내에서 코로나19 이후 사업을 다시 확장할 때 고용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게 어떠냐 정도로 저희가 한번 검토했던 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사업 영역을 늘리다 보면,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손님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고용 같은 걸 늘리지 않겠나"며 "그럼 추가되는 고용에 대해서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의 방식을 쓸 수도 있다"라고 피력했다.

mine12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