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 내년 예산 1조 9213억 편성 시의회 제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반회계 1조 5801억...올해보다 15.5% 증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올해보다 1040억원(5.7%) 증가한 1조 921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세종시 예산편성의 방향은 먼저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계기로 시민들의 삶에 활기가 돋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과제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할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전경 2021.11.04 goongeen@newspim.com

이를 위해 1000억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억원, 지역개발기금 150억원, 지방채 637억원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25%의 채무비율로 재정을 유지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2118억원(15.5%) 증가한 1조 580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학교용지부담금 600억원과 상수도특별회계 500억원이 감소해 전체는 1078억원 감소한 3412억원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가 올해 2428억원보다 3.8% 줄어든 2335억원 가량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과세대상 증가 등을 고려해 지방세 수입을 올해보다 895억원(12.2%) 증가한 8251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고보조금은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전개해 올해보다 448억원 늘어난 3492억원을 편성했고 지방교부세는 965억원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가 금년 예산보다 331억원(8%) 증가한 4459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초연금 724억원, 아동수당 395억원, 영유아보육료 548억원 등이다.

국비 사업으로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기존 출산축하금 120만원 외에 2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첫만남이용권 예산 7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아이돌보는 아빠장려금 3억원도 새로 반영했다.

환경 분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2549억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급하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구입비 지원을 늘리고 도시 바람길 숲 조성에 94억원을 배정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성장과 균형발전 기반 조성, 하천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1698억원을 편성했다. 연서면 복컴 부지매입비 42억원과 5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151억원을 반영했다.

농림분야는 총 1243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61억원(40.9%) 증가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초‧중‧고 무상급식 식재료 공급과 공‧사립 유치원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311억원을 지원한다.

2022년도 세종시 세입예산안 현황.[자료=세종시] 2021.11.04 goongeen@newspim.com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건설비 11억원과 운영비 9억원을 반영하고 내년 10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 20억원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금년 예산보다 77억원(10.5%) 증가한 808억원을 편성했다. 시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관리운영비 54억원과 시립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5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세종예술의전당 운영비로 44억원을 반영하고 반다비 빙상장 50억원, 조치원읍 신흥리운동장 85억원, 금남·전의·전동면 생활문화센터 18억원을 반영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718억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23억원(20.6%) 증가했다.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 연구시설용지 매입비 49억원, 세종산업기술단지(TP) 본부동 건립비 136억원 등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30억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5억원,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비 16억원 등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

이밖에 현재 시청사가 분산돼 불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별관 설계비 24억원을 반영했고 보건환경연구원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증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으로 26억원을 편셩했다.

시는 내년부터 '청년수도 세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예산 73억원을 편성했다.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비 21억원과 청년월세 지원비 6억원을 반영했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0억원, 청년행정인턴제 운영 2억원,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비 3억원 등을 편성해 청년세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편성한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시정 3기 추진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