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성남시청·성남시의회 등 배임 혐의 '윗선'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도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뇌물공여·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남 변호사도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1.03 hwang@newspim.com

법원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배임 액수 산정 및 자금 추적과 관련해서도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씨와 남 변호사 등 핵심 관계자들이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시한 부분도 법원의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김씨와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검찰은 대장동 의혹 핵심 혐의인 배임죄의 '윗선' 규명과 로비 의혹 수사에 나설 동력을 갖추게 됐다.

우선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관리·감독권을 가졌던 성남시청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는 대장동 개발 관련 공문에 서명하고 2015년 2월 경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으로부터 공사 이익을 확정한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들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시 성남시 결재라인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추가로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을 집중 조사하면서 성남시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3 hwang@newspim.com

또한 검찰은 성남시의회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로비 의혹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수사 초기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 실탄은 350억원'이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녹취파일에 언급된 성남시의장은 최윤길 전 의장으로 지목됐다.

최 전 의장은 2011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소개해 준 인물이다. 그는 시의회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며 40억원의 성과급을 챙기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심사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정 회계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는 그간 검찰에 녹취록과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지만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해 온 인물인 만큼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빼놓을 경우 형평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배임' 혐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한 정 전 실장에 대해선 신병확보에 실패했지만 의혹 '핵심'인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시키면서 관련자들 진술과 증거, 향후 추가 수사 등을 종합해 정 회계사의 신병 처리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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