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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미 투자자 혜택 늘려야…장기보유 주식 양도세 완화"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7:18

최종수정 : 2021년11월05일 07:58

"MZ세대, 주식 자산 증식하도록 혜택 줘야"
"삼성전자 주식 100만 분의 1 가지면 양도차익 과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완화하겠다고 해 주목된다.

이 후보는 4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개미 중에 꽤 큰 개미였다.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IMF 때 모든 계좌가 깡통이 된 아픔을 겪었다"며 과거 본인의 주식투자 실패 경험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04 leehs@newspim.com

그는 "주식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소액주주의 설움을 많이 겪었다"며 "주식시장의 의사결정이 대주주 위주로 돌아가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모주 청약에도 개인투자자 배정 비율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 자산 확장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고 투자자들을 보호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자본시장 발전의 토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소액주주 배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도 한 회사에 투자했다가 회사가 비싼 자산을 싸게 사는 실태를 보고 주주총회까지 쫓아가 싸웠었다"며 "약자 보호의 원리, 강자 횡포 억제가 실질적인 형평성이자 공정성이다. 이 측면에서 주식시장과 자본시장 다 합쳐서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주주 기준 금액을 계속 낮추다 보니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분의 1만 가져도 양도차익을 부과하더라 그게 무슨 대주주냐"며 "소액주주 배려가 매우 부족한 형식적 관료주의의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이 후보에게 "직접 투자로 자산 증식을 원하는 MZ세대에게 적합한 게 주식이지만 혜택 보다는 위험이 크다"며 "세제혜택이 있지만 한도가 제한적이라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후보는 "기성세대에 비해 MZ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가 적은 현실이 분노와 억울함, 배제감의 주 원인"이라며 "제가 하고자 하는 산업 대전환을 통해 투자 기회를 젊은 세대에게 나눠주고 특정 수익을 정부가 보장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배분해 청년들의 자산 증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가상 자산 투자 열풍이 불지만 여전히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며 "경제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다. ISA 계좌를 통한 세제혜택 등 금융, 자산시장에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시장의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개인과 기업이 경쟁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시장 경제"라며 "금융 지식이 부족한 신규 투자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안전 장치를 만들어주고 주식시장 감독 기능을 현실화해 시장을 악용하는 세력은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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