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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심사기준 합리적 개선"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주택건설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심사 개편안'에 대해 "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으로 공급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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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개편안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고 모호했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들 협회는 "특히 분양가 심사기준이 세부 항목별로 구체화하면서 사업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도심 내 양질의 신속한 아파트 공급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개선방안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려면 각 지자체 대상으로 대대적 홍보 및 정기적 교육을 실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과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