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들을 지원한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도는 10일부터 자격요건이 검증된 14만4000농가(9만7000ha)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215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0.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금은 814억원(6만7000농가)이고 0.5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적직불금은 1401억원(7만7000명)이다.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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