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 참석
"과세는 시행해야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11일 "가상자산 과세로 관련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제도권 진입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와 사업자들은 당국 감독하에 투명하게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뉴스핌·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부터), 신현태 뉴스핌 부사장,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대책특위 위원장,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유경준 의원, 김영진 의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송인규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동건 한밭대 교수, 김태희 평산 대표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2021.11.11 mironj19@newspim.com |
그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라며 "가상자산 과세는 당연히 시행해야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라고 전했다.
이어 "오랫동안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온 주식시장은 과세 시기도 내후년일 뿐 아니라 기본 공제액 또한 크게 인정받는다"며 "이같은 형평성 차이로 가상자산 시장은 위축될 우려가 크고 2030 MZ세대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또 한 번 꺾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시행되느냐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 시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현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과세방안들을 모색해보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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