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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노총 2만명 노동자대회 강행…시민 불편 가중

기사입력 : 2021년11월13일 17:34

최종수정 : 2021년11월13일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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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 통고에도 동대문역 사거리서 집회 개최
경찰 곳곳 차단…집회 몰랐던 시민들, 통행에 불편 호소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13일 서울 도심에서 수만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집회가 열린 동대문역 일대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이날 오후 2시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민주노총은 ▲노동권·안전권·생활권 보장 ▲노조 권리 확대·일자리불평등 극복 ▲일자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지난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은 출발점이자 신호탄일 뿐"이라며 "정부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라면서 '너희는 안된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만 하며 유독 노동자의 목소리만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광장의 정치를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권의 공정과 정의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며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 민주노총은 온갖 억압에도 단 한치의 물러섬 없이 질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11.13 leehs@newspim.com

"전태일 정신을 계승해 노동자가 역사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자"는 윤 위원장의 선포에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투쟁"이라고 외쳤다. 이들은 '평등사회로 대전환하자', '양경수 위원장 석방하고 불평등 사회 타파하자' 등이 적힌 손피켓을 흔들며 노동가를 불렀다.

◆ 위드코로나 첫 대규모 집회, 곳곳 혼잡

이날 집회는 당초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와 경찰의 금지 통고에 집회 시작 1시간여를 앞두고 동대문역 사거리로 변경됐다.

민주노총은 "전국에서 모인 2만여 참가자들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특히 전태일 열사의 숨결이 깃든 평화시장 인근인 만큼 대회 장소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오후 1시30분쯤부터 동대문역 사거리로 빠르게 모여들었다. 이들은 깃발과 손피켓을 들고 동대문역 사거리 일대 차도와 인도를 점거한 뒤 곧바로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노총이 동대문역 사거리로 집회 장소를 옮기자 경찰도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 배치했던 경력을 동대문 일대로 이동시켰다.

집회가 시작되자 경찰은 동대문역 사거리 일대에 이동형 차벽을 설치하고 경력을 배치하는 등 통제에 나섰다. 이날 서울 도심에 투입된 경력은 166개 중대다. 집회 참가 인원이 늘어나자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산명령을 했다.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민주노총은 집회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곳곳에서 크고 작은 승강이가 이어졌다. 한 조합원은 마스크를 내리고 경찰을 향해 "경찰이 무슨 이유로 집회를 막느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항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11.13 leehs@newspim.com

◆ 교통체증에 담배연기까지, 시민들만 불편

이날 집회로 동대문역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찰은 동대문 교차로와 주변에 교통경찰 183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및 회차 조치를 했다. 지하철은 낮 12시30분부터 광화문역 등 7개 역에서 무정차 운행이 이뤄졌다.

집회 사실을 알지 못한 시민들과 주변 상인들은 큰 불편을 호소했다.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과일 상점을 하는 최모(65) 씨는 "점심 때 순식간에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무슨 일인가 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도 집회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위드코로나 하니깐 갑자기 몰려나온 거 같다. 정말 양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도로 통제로 버스에서 내렸다는 직장인 김모(33) 씨는 "월드컵 때처럼 빨간옷 입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지난달에도 (집회를) 한 것 같은데 오늘 또 하는 거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해야할 일인지 모르겠고 이해해주고 싶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곳곳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조합원들의 모습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일부 조합원들은 동대문역 출입구와 버스정류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래침을 뱉었다. 다수의 인원이 모여 한꺼번에 담배를 피우자 통행하는 시민들은 손으로 마스크를 누르거나, 담배 연기를 피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동대문역 인근 한 호텔 직원은 경찰에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니 손님들이 피해를 본다"며 항의했다. 조합원들이 담배를 피우던 자리에는 담배꽁초와 마스크, 전단지들이 나뒹굴었다.

민주노총은 당초 방역지침을 지키며 집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거리두기는 사실상 실종됐다. 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면서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일부 조합원들은 집회 도중 포장마차에서 술과 음식을 먹기도 했다.

동대문역 인근에서 약국을 하는 박모(55) 씨는 "담배 연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장사하는 중"이라며 "가게 앞에 '금연'이라고 써붙였는데도 그 앞에서 담배를 피고 거리를 막는 걸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힌다. 우리 약국 말고 일대 자영업자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경찰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불법 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며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13 leehs@newspim.com

이날 집회는 오후 4시쯤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날 전국노동자대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운영 중인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에 집회 관할 경찰서를 추가해 75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집회 주요 참가자에 대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확산 위험에 따른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오늘 동대문역 인근 도심권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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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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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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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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