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적극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5:04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5: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부당한 해고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 완도군 한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직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전남 도민인권보호관이 시정 권고를 내렸으나 해당 센터를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이어진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센터는 일반 법인에 해당하므로 인권위법상의 조상 대상이 아니며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해당 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불이행 시 제재할 조치가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센터에 대한 진정은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진정 자체를 각하했다. 또 해당 센터가 전남도와 완도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이 책임을 전남도 등에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현행 법령상의 한계로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관할 지자체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아무런 대책이나 도움 없이 피해자를 외면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며 "지자체는 지도 감독의 방법과 관련 적용 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