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손실보상금 총 2923억 지급
준·중환자 미사용 병상 1배→2배 보상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주요 방역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병상 부족 사태 해결과 안정적 대응을 위해 의료대응체계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료 인프라 강화에 나섰다.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별 필요자원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재택치료자 확대에 따라 지자체별 보건소 인력·의료인력 등 추가 필요 자원을 수요 조사, 신속한 확보를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보건소 등에 재택치료 전담인력이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고 주기적 모니터링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진=뉴스핌DB] 2021.10.04 nulcheon@newspim.com |
의료인프라도 강화한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적시 진료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체계를 운영하고 활성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시·도 보유 예비구급차의 즉시 투입을 위해 구급대원 등 인력 우선 확보도 추진하며 지자체별 추진상황·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선 이날부터 오는 3일까지 긴급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현장에서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적정하게 분류되고 있는지 ▲관리의료기관은 충분히 확보됐는지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이송체계가 신속 가동되는지 ▲전담공무원 지정·이탈여부 확인 등 격리관리 등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택치료자에 대한 심리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해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확진자 전체 대상 심리지원 안내, 생활치료센터 확진자 대상 진료지원 앱 통한 정신건강 평가·상담 연계하고 있고 격리자 대상으로 자가격리앱을 통해 정신건강 자가진단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은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지원하고 있다.
안정적 의료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중수본은 지난달 2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날 총 2923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준·중환자 병상의 미사용 병상에 대한 보상을 현행 1배에서 2배로 확대해 이번 달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준·중환자 병상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코로나19 병상 확보 시 일반병상 소개 규모가 크고 의료인력 등 추가 의료자원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1.12.01 kh99@newspim.com |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