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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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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내년 1월 화상으로 정상회담 추진키로
서훈, 양제츠 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종전선언 논의
민주당, 조동연 개인사 폭로 '가세연' 운영진 고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중이 이르면 내년 1월 화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 중입니다. 미중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파트너로서의 중국의 중요성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에 관심이 높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중국 텐진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 및 만찬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 등 한중 양자 관계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이라는 과제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측근이 '이준석 대표가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초 이날 제주에 있는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갈 의지를 보였으나, 이 대표의 거절 메시지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언에 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성별이나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제약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개인사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위원장을 비방했다는 입장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10.25 chk@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韓·中 내년 1월 화상 정상회담 추진/문화일보
한·중이 이르면 내년 1월 화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임기 5개월 남긴 문 대통령, 대규모 차관급 인사 단행
임기가 5개월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문화체육관광부 1·2차관을 포함한 대규모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대통령, 연말에 이재용 등 대기업 총수 만남 검토...靑 "확정되지 않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회동이 성사된다면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출소 이후 문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다.

文대통령, 92세 정춘자 씨 靑초청…'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기부/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2일 오전 기부단체와 기부자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中 양제츠 "종전선언 지지…한반도 평화·안정 증진 기여"/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중국 텐진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 및 만찬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 등 한중 양자 관계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 앞당겨지나…국방부 "한미 협의 예정"/이데일리
한미 군 당국이 내년 실시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절차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이준석, 만나고 싶다...'홍보비 해 먹는다'는 말 들은 바 없어"/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측근이 '이준석 대표가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무를 거부한 채 비공개 지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당초 이날 제주에 있는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갈 의지를 보였으나, 이 대표의 거절 메시지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언에 가지 않기도 했다.

이재명 "장애·나이·성별·언어 제약 극복,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 하겠다"/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성별이나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제약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폭발시킨 홍보본부장 뭐길래…"선거비 80% 주무른다"/중앙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충돌하게 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지만 사건을 일으킨 촉매제는 홍보본부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겸직을 하게 됐다. 대표인 만큼 당연직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데도 직급상 두 단계 아래인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동시에 맡은 것이다. 당내에선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공중전에 능한 이 대표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홍보 책임을 맡았던 만큼 '30대 대표'의 새 문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전남 이어 전북 찾은 李… '탈당파 사면' 놓고 당내외 술렁/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버스)' 네 번째 행선지로 전북을 방문한다. 지난주 광주·전남에 이어 일주일 만에 호남을 다시 찾아 핵심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방문이 정대철 전 민주당 상임고문과 정동영·천정배 전 의원 등 '호남 올드보이' 탈당파 대사면 흐름과 맞물리면서 지역 여론도 술렁이고 있다.

與, '조동연 명예훼손' 가세연 고발… "인격까지 짓밟는 악랄한 행위"/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3일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개인사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위원장을 비방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률지원단 양태정 부단장은 이날 가세연 운영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이재용에게 '삼성이 기본소득 말하는 것 어떠냐' 이야기"/조선비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삼성이나 이런 곳에서 기본소득 이야기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라면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방문해 간담회에서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 중에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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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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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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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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