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곽상도 영장 재청구 고심...'50억 클럽' 박영수·권순일 수사는?

기사입력 : 2021년12월05일 08:46

최종수정 : 2021년12월05일 08:46

검찰, 곽 전 의원 범죄 혐의 알선 대상 특정 못해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권순일 수사도 난항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알선대상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장 재청구가 재차 기각될 경우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직후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01 mironj19@newspim.com

앞서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 '범죄 성립 여부'를 문제 삼으면서 범죄 사실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으로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던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 무산을 막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실수령액 2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통해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측에 연락해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에게 '수뢰'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수뢰죄의 구성 요건인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입증이 쉽지 않아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영장심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 했는지 특정하지 못했다. 곽 전 의원이 50억원을 받은 것은 시인했지만, 검찰은 정 회계사의 녹취록 외에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등 보강수사를 한다 해도 알선대상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는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곽 전 의원 경우처럼 50억원을 받은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검찰이 나머지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는 입증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높다. 검찰은 화천대유로부터 월 15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열 달간 받은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 만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50억원을 받은 것이 명백한 곽상도 전 의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 외에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50억원 클럽 의혹만 제기된 인사들을 수사하고 기소로 이어지는 데는 난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