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당시 '역할' 소명 쟁점…'알선수재' 혐의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 분수령 맞을듯…구속 여부 이날 밤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곽 전 의원이 구속될 경우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50억'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2 pangbin@newspim.com |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현재 아들이 50억원을 수수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곽 전 의원 측은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에는 성과금 및 산업재해 보상금 등이 포함돼 있다며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의 퇴직금 범주를 볼 때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가 있다. 곽 전 의원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 퇴직했다. 그가 받았던 급여는 300만원대 후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년간 화천대유가 지급한 퇴직금 총액은 5억4585만원에 불과했다.
검찰은 대리 직급이던 곽 전 의원 아들이 통상의 퇴직금 범주를 벗어나는 액수를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이 돈이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알선 대가'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직하게 된 점도 주목된다. 곽 전 의원은 김 씨,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성균관대 동문이다.
반면 검찰 입장에서도 소명해야 할 부분이 남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소속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 밝혀야 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였던 2015년 당시 곽 전 의원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어서 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는 아니었다. 검찰이 당초 뇌물죄 구성을 검토하다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런 부분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곽 전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대장동 의혹 정·관계 로비 수사는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일명 '50억 클럽' 규명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혹은 다음날 새벽 결정된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