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함께 '경북도 아동주거권 보장' 정책토론회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배진석 경북도의원(경주, 국민의힘)이 9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경북지역본부, 경북아동옹호센터)과 공동으로 '경상북도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경북도 내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빈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주거권 보장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아동주거빈곤 정책 현황과 과제'를 담은 주제발표와 강병덕 교수 (한동대)가 '경상북도 아동주거빈곤 실태'를 담은 주제발표를 통해 아동주거권 보장위한 실효적 방안을 제시했다.
최 소장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아동우선주거정책의 도입, 주거바우처 신설, 최저주거기본의 강행규정화, 주거빈곤 밀집지역 아동생활시설 설치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경북도의 아동주거빈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현황과 실효적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진석 경북도의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경북지역본부, 경북아동옹호센터)이 9일 공동으로 '경상북도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실효적 아동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2021.12.09 nulcheon@newspim.com |
배진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김성진 경북도의원(안동,국민의힘), 김영희 경북도 건축기획팀장, 이정하 경북도 아동복지팀장, 문희영 어린이재단 경북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경북도 아동주거권보장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성진 의원은 "경북지역 아동주거빈곤 실태를 바탕으로 경북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아동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한 만큼, 도내 아동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며 "이제는 제대로 된 정책수립과 실천을 통해 아동 주거빈곤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또 "주거권 보장은 주거빈곤 아동만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약자들의 공통 문제이다"면서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양질의 주거환경 등 아동 등 주거 약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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