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탄소중립 주역은 기업"...최태원 "R&D 비용, 세제지원 필요"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18:07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 열려
문대통령 "설비와 R&D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늘리겠다"
최태원 "규제보다 시장 메커니즘 작동하게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소중립 대전환과 관련,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탄소중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의 막대한 R&D 비용에 대해서 더욱더 세제와 금융상의 지원책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세제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주재하며 "선언은 정부가 했지만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은 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선언 1주년인 10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10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SK이노베이션은 정유 부문 신규 투자 대신 미래차의 핵심 배터리 부문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고 현대차는 생산부터 운행,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협력업체들과 함께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며 "60년 역사의 시멘트 기업 쌍용C&E는 회사명에 환경을 추구하며 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고 기업들의 노력을 거론했다.

이어 "기업들의 혁신 노력들이 곳곳에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수소차는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며 수소충전소, 연료전지의 빠른 보급과 함께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있고 친환경 선박은 세계시장의 절반 이상을 우리 조선이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담대한 도전과 혁신에 과감한 지원으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계돌파형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NDC(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투자를 전 분야에서 확대하겠다"며 "설비와 R&D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늘리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거듭 적극적인 지원방향을 설명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탄소중립을 향해 여러 국내 기업들이 도전을 시작했다. 앞으로 실천력을 더 높여 나가려면 민관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상황 인식과 포지티브한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소환원제철 같은 탄소 감축의 핵심 기술들은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성공이 가능한 과제라고 한다"며 "기업의 막대한 R&D 비용에 대해서 더욱더 세제와 금융상의 지원책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통합투자세액공제, 현재보다는 조금 더 대기업도 중견기업도 상향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여겨진다"고 건의했다.

최 회장은 "민간의 혁신과 창의성을 이끌어 낼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규제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일률적 감축목표를 정해 규제하면 기업은 비용을 따져서 규제 수준까지만 지키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저탄소 기술이나 제품을 통해 사회 전체의 탄소 감축에 기여할 경우 이를 측정하고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감축 성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구자열 한국무역협회·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김기남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삼성종합기술원 회장), 정호영 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전영현 전지산업협회장(삼성SDI 부회장), 가삼현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문동준 석유화학협회장(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사장), 이현준 시멘트협회장(쌍용C&E 대표집행임원 부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이 참석했다.

에너지계에서는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 사장, 김응식 GS EPS 대표이사 사장(집단에너지협회장),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이구영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대표이사 사장, 황정모 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 부사장,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사장이 참석했다.

중견·중소기업에서는 이동채 에코프로 대표이사 회장,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이상원 상아프론테크 대표이사, 신용문 신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부회장(중기중앙회 탄소중립․ESG위원회 위원장), 우룡 대표이사(중기중앙회 탄소중립․ESG위원회 부위원장), 김구한 그리드위즈 대표이사가 함께 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