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병상 부족·재택치료 부실 '아수라장'…"위드코로나 잠시 멈춰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준비 없이 진행된 위드코로나 한계 드러나
민간의료 동참하는 총력대응체계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병상대기자를 재택치료로 관리하던 중 중환자가 발생해도 할 수 있는 일이 119를 부르고 응급병상을 신청하는 일뿐입니다. 집에서 병상을 기다리다 환자가 돌아가시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 서울시 서남병원지부장)

의료 현장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잠시 멈추고 장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더는 환자들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간의료도 동참하는 총력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현장 증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드코로나를 2주가량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병상 부족과 확보된 병상마저 운영의 효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가 하면 재택치료마저도 관리되지 못함에 따라 준비 없이 진행된 위드코로나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증상이 있는 사람도 응급상황 발생 시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현장의 혼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현장 증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3 mironj19@newspim.com

김정은 서울시 서남병원지부장은 "지난달 30일 질병관리청에서 재택치료를 시행한다고 하자마자 다음날부터 공공병원은 기존 인력으로 병상대기자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전화로는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재택치료조차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지부장은 현재 대응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부족한 병상에 반해 생활치료소는 병실이 반도 안 차 있다. 70세 이상, 고도비만자, 당뇨 환자, 고혈압환자는 들어올 수 없다는 입소 기준이 있어서 그렇다"며 "생활치료소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에서만 대기해야 한다.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면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 중 경증인 환자를 격리해 생활 및 의료지원을 하는 시설이다. 국가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활용해 실질적인 병원은 아니지만 급증하는 환자들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

노조는 제대로 된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2주가량 '잠시 멈추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병상이나 인력을 준비해두고 위드코로나를 시작한 게 아니라 위드코로나를 먼저 시작하고 급격히 확진자가 증가하니까 부랴부랴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그동안 대유행도 4차례 경험했고 이번이 5번째인데 정부는 땜질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판단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장기전을 위해 위드코로나를 2주만 멈추고 중앙 정부, 지자체, 공공의료, 민간의료가 함께하는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위드코로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함께하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노조는 "우리나라의 병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6배로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나라지만 국가적 위기 시 동원할 병상은 부족하다. 그 이유는 민간병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며 "10%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하고 있다. 90%가 넘는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간병원이 나서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대응을 ''몰빵''하는 방식은 더는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위드코로나 1단계를 시행하면서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풀고 모임인원 제한도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완화했다. 그러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하면서 이달 3일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줄이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을 비롯해 식당, 카페, 학원 등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