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탄소중립 4744억 투입…2025년까지 그린유니콘 발굴 목표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0:30

고탄소→저탄소 전환·그린유니콘 발굴 박차
중소기업 탄소중립 경영 확대·전담부서 마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그린유니콘 육성에 팔을 걷었다. 이를 위해 내년에만 중소기업에 탄소중립 예산 4700여억원을 쏟아붇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내년에 탄소중립 예산 4744억원을 투입해 약 2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매년 10%씩 확대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도 고탄소 업종에서 저탄소 업종으로 전환

먼저 고탄소 업종 중심의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개발한다. 내년부터 기업별로 2년간 최대 2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고탄소 10개 업종별·업종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해당 업종에 보급·확산시킬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50억원이 투입된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단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대표 공정에 필요한 저탄소 혁신기술을 패키지 형태로 개발해 업종별 저탄소화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모델로 개발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탄소중립 주간 개막식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06 pangbin@newspim.com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저탄소로 경영전환 지원도 이어진다. 오는 2025년까지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4000개 제조 소기업을 대상(고탄소 10개 업종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포함한 저탄소 경영전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 271개(100억원) 기업을 지원한 것에 더해 내년에는 500개(172억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기업별 제조환경 진단 및 1대 1 컨설팅을 통해 공정혁신, 에너지 효율화 등 저탄소 경영전환 필요사항 도출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기술지원, 넷제로(Net-Zero) 정책자금 등 다른 사업과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넷제로 정책자금의 경우,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전환 중소기업에 시설·운전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내년에 1200억원이 지원된다.

공정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 전환 지원도 병행한다. 탄소 배출이 높은 공정을 에너지 저감을 위한 신공정으로 대체해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내년에 보급한다. 이를 위해 40억원이 투입된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협력사 등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를 위해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은 내년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50개 기업에 55억원이 투입된다. 이후 정규사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탄소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전환에도 힘을 보탠다.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사업의 취지다. 전통업종 등에서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유망기업을 선별해 사업전환 패키지를 지원,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자금지원은 내년에 400억원에 달한다.

사업전환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 범위도 전환한다. 기존 업종전환·추가 이외에도 동일업종 내 유망분야로의 품목 전환, 사업모델 혁신 등까지 확대된다. 이같은 지원사업 강화를 포함한 사업전환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 그린유니콘 발굴 등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기부는 그린경제를 선도하는 유망기업 발굴·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기존 그린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린분야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를 발굴한다. 그동안 발굴한 그린기업을 보면 중기부·환경부 공동 누적기준 2020년 40개, 2021년 71개 수준이었다.

발굴된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사업화 자금을 집중지원(3년, 최대 30억원)해 그린유니콘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그린유니콘 1개, 예비유니콘 3개, 아기유니콘 10개 등을 발굴·육성한다는 게 중기부의 목표다.

[서울=뉴스핌]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인천 연수구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중소·벤처기업 해외 경쟁력 및 ESG 역량 강화'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벤처기업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10.14 photo@newspim.com

탄소중립 친화적 벤처투자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모은다. 그린분야 혁신 생태계의 마중물이 될 그린뉴딜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그린 스마트스쿨, 그린 리모델링 분야 등에 그린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까지 3200억원을 조성했으며 내년에는 1000억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지역 소재 민간·선도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뉴딜벤처펀드도 조성해 지역의 그린뉴딜 기업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특화 그린기술 R&D도 지원한다. 저탄소 유망 중소기업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넷제로 기술혁신(70억원) 등 별도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에 특화된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예비타당성 사업도 추진한다. 이미 지난 7일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저탄소 생태계 구축 기술개발사업(8년, 8044억원)에 대한 예타를 신청했다.

그린뉴딜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R&D·사업화를 2년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투자형 R&D를 중기부 전체 R&D의 10% 수준까지 확대해 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을 과감히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그린 혁신기술도 상용화한다. 저탄소·친환경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오는 2025년까지 모두 20개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성 등 기술성 검증과 실증 기반시설·장비 등 관련 인프라도 지원한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 등 친환경 창업거점도 조성한다. 친환경 창업단지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그린 벤처·스타트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활용, 옥상녹화 등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로에너지 빌딩관리 시스템 도입 등 타운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운영한다.

◆ 중소기업에도 탄소중립 경영 새바람 확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된다.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탄소중립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분이 아닌 기본전제로 설정해 중소기업도 탄소중립을 당면과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중기부의 계획이다.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사업도 수준진단·가치평가 → 맞춤형 정책 지원(컨설팅·시설·자금·보증)·연구개발(R&D) → 선도모델 등으로 체계화한다. 이에 맞춰 수준진단 결과 및 기업 여건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 정책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SK E&S·이노비즈협회 'ESG 확산을 위한 수소경제·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문제 해결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22 mironj19@newspim.com

탄소중립 경영의 지역 확산을 위한 혁신거점도 구축한다.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활용 스마트플랫폼을 조성해 선도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도하는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화 및 팬데믹 이후 비대면화 트렌드 대응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와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대전 대덕구 평촌공업지역, 경북 영천시 도남공업지역 등 2개소가 올해 이미 선정됐다.

녹색금융을 통해 탄소중립 공정전환을 뒷받침해줄 예정이다. 저탄소 제조 전환, 그린기술 사업화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넷제로 유망기업 자금을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 1200억원으로 확대한다. 탄소중립수준진단 등 맞춤형 진단·컨설팅도 내년에 37억5000만원을 신설 투입한다.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 선도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등을 기획, 신용보증 및 기술보증에서 내년에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을 제공한다.

탄소중립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탄소중립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교육 등을 마련하고, 친환경 분야 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를 신설(3개)하고 탄소중립 연수과정(200명)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500명) 등을 운영한다.

탄소중립 인식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매뉴얼 등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 중소기업 위한 탄소중립 특별법 제정·전담부서 추진

중기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탄소중립기본법을 토대로 탄소중립 선도기업·집적지역에 대한 집중 육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의 전환 지원 ▲공급망 내 대·중소기업 공동전환 지원 ▲다(多)배출 분야 우선지원 ▲전문기업 육성 등 지원체계를 구체화한다. 또 탄소중립경영을 선도하는 탈탄소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 경영 확산을 촉진한다는 게 중기부의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협의회 발족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1.11.23 hwang@newspim.co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통계·정보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중소기업 온실가스 현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탄소배출 현황, 업종별 특성 등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통계·정보체계도 구축한다.

민간·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준비 민관 협의회' 산하에 민간(유관단체)·지역(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기부 내 전담부서도 마련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촉진하고 그린분야 유망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탄소중립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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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