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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상 확보해도 인력이 없다…현장은 '아비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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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전 핵심은 인력확보인데 행정명령서 빠져"
"위드코로나 장기전 위해 범사회 총력대응협의체 구성해야"
"국립대병원, 내년 3754명 증원 요청했는데…기재부 929명 늘려줘"

[서울=뉴스핌] 강주희·지혜진 기자 = "병상만 확충하고 장비만 지원해주면 뭐 하나 환자를 치료할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사이 국립대 병원 간호사들은 번아웃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중환자실 병상만 확보하고 간호인력은 충원하지 않아 일반환자를 간호하는 병동의 간호사를 중환자실로 보내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정형외과 의사가 성형외과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없듯이 간호사도 특정 질환만 전문적으로 간호하다가 다른 질환의 환자를 감당하려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환자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홍수정 전북대병원 지부장은 20일 오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개최한 '체계적인 의료 대응구축을 위한 긴급 제안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현장 상황을 이같이 증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코로나19 병상 인력 확충 및 의료대응체계 정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20 mironj19@newspim.com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다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대응 인력 때문"이라며 "장기전 준비의 핵심은 인력확보인데 정부 대책에는 여전히 인력확보 방안이 빠져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병상을 확보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환자를 돌볼 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병원은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기존 인력들을 다른 병동으로부터 차출을 하기 때문에 온 병동이 인력 부족으로 혼란을 거듭하면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주연 군산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병상은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두 곳에서 책임지고 있다. 이들 의료원의 인력은 현장뿐 아니라 생활치료센터와 재택 치료센터까지 책임지는 상태"라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노동강도도 심해졌지만 중환자 병실확보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 전 사망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재택치료 센터도 환자가 주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해 초긴장 상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료가 함께하는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 ▲현재 확보된 병상과 인력이 소진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제고할 것 ▲위드코로나를 위한 재택치료, 응급후송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위드코로나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 범사회 총력대응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립대병원도 인력부족에 '아우성'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조도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충원 없이 병상 확보만 요구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노조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병원노조 공동투쟁 연대체(연대체)는 "병상과 인력대책 없이 시작된 위드코로나로 의료대응 역량은 한계치를 초과했다"며 "정부는 치료인력 대책 없이 국립대병원에 코로나 중환자실 병상확대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시기 환자치료위한 인력증원마저 불승인하는 기재부 규탄! 국립대병원 인력 정원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0 kimkim@newspim.com

국립대병원 인력증원은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노사가 합의해도 기재부가 거절하면 충원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연대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내년에 3753명을 증원해달라 요청했지만 한시 정원 인력(433명)을 뺀 실질적 증원 수는 929명 정도"라고 지적했다.

연대체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최근 기재부에 간호사 551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76명만 승인됐고, 부산대병원은 319명 요청에 64명, 경상대병원은 683명 요청에 324명만 승인됐다. 연대체는 지난해와 올해도 기재부에 인력증원을 요청했으나 각각 879명, 639명이나 적게 증원됐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중환자 담당 간호사는 단기간 교육으로 투입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대체는 "환자 간호사는 기본 2개월 이상 교육은 물론 위기 대응력을 배우는 최소 6개월의 숙련 기간이 필요해 혼자 환자를 담당하려면 기본 1년이 필요하다"며 "파견 간호사는 6개월마다 교체돼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자의무기록(EMR) 접근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파견간호사 중심의 인력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의 인력부족은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며, 국립대병원장들이 인건비를 핑계 삼아 소극적 대응으로 주정하는 동안 환자들은 치료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체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공병원에 인력을 증원해 즉각적인 위기에 대응하고 기재부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력을 증원하는 일"이라며 "힘들게 마련한 인력 기준을 이행하는 데 또다시 정부가 스스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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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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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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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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