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자·예방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건강정보 통합관리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6:47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6:48

건강정보 공유해 의료서비스 향상
예방의료·정밀의료 서비스 도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공급자·치료 중심에서 환자·예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본인 동의 아래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비롯해 개인 주도로 본인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기관에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토록 지원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My Healthway 시스템)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에 속도를 붙인다.

이 같은 건강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해 의료 질·효율성 향상은 물론 의료비 절감, 환자중심 의료 구현 등 의료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 개인 건강정보 통합…특성 고려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양한 개인통합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의료서비스, 정밀의료 서비스 제공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근거 기반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개인 건강정보 활용이 불가능해 환자의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 문진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처방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1.12.21 kh99@newspim.com

약물 오·남용 방지, 감염 관리 등 환자 안전강화를 위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구현이 가능해지는 점도 이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3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알레르기 반응, 약물 부작용 등의 개인 건강정보 활용 환자 안전 CDSS 구축·실증 연구개발(R&D)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정밀의료 실현 기반 또한 마련한다. 병원,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로 연계·제공하는 식이다. 정부는 2023년까지 암, 심·뇌혈관 등 주요 질환을 시작으로 다(多)기관·유형의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정밀의료 인공지능(AI) 개발과 실증 R&D를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고령화·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본인 건강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토록 해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건강친화기업 인증·비의료기관 참여

정부는 국민 참여 기반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직장 내 건강 친화적 문화 조성·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등을 위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가 본격 실시된다. 근로자들이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론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될 계획이다.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도 활성화된다. 업계의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유권해석 사례도 공개한다. 현재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해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유권해석 결과를 대외에 공개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1 kh99@newspim.com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평가 시범운영 등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구축

정부는 2023년까지 본인 동의하에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My Healthway System)'도 구축한다. 제공기관별 다양한 건강정보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하고 상호호환이 가능토록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할 방침이다. 의료계·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인 건강정보 표준제공 항목을 확정 짓는다.

아울러 ▲데이터 제공을 위한 초기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 ▲정보주체, 활용기관 등 수혜자 대상 수수료 체계 도입 ▲정부지원사업(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스마트 병원 등) 연계 등 데이터 제공기관 참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 입장에서 누락 없는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지역 완결성을 가지도록 지역 중심으로 마이 헬스웨이의 단계적 확산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 합의 기반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실무추진단 분과(법·제도, 데이터, 인프라, 활용서비스)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복지부 2차관(위원장), 의료계·산업계·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개인정보위)국장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개인건강정보 전반의 주요쟁점을 논의·협업한다.

현재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전자적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상황이다.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정대리인의 개인 건강정보 대리 조회 등 개인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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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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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