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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3선 초과 금지 등 7대 의제 다 수용해야 민주당과 통합"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1:35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1:35

정치·사회개혁 의제 제시
29~30일 당원투표 열어 통합 결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등 7대 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통합에 합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정봉주 통합단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의 통합 조건으로 7대 정치, 사회개혁 의제를 제안한다"며 "의제 수용과 의제에 포함된 법안을 이번 국회에 처리하는 조건으로 통합에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 관련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우측)과 정봉주 통합 협상단 단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통합조건으로 7대 개혁 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2 leehs@newspim.com

이들은 7대 의제 중 정치개혁의제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열린공천제 당헌 제정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 규정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 규정 도입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3선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에 즉시 적용을 촉구했다.

사회개혁의제로는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법안 처리 ▲교사·공무원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내놨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에 정치 관련 의제를 다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위원회는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5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의겸 의원은 법안 외에 나머지 의제를 어떤식으로 수용해야 합당의 조건이 충족되냐는 질문에 "당헌 당규 개정 대상이 있을 거고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자세한 부분은 향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정봉주 단장은 통합 협상 과정에서 7대 의제에 대한 이견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7대 의제를 다 수용하는 전제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합당 시기와 관련해 김 의원은 "민주당 측 우상호 단장이 송영길 대표 및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면 조만간 만나서 논의를 진척시킬 예정"이라며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29~30일 전 당원 투표를 열어 결과에 따라 통합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민주당에 제안한 7대 의제가 무리한 내용은 아니고 충분히 수용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 "1~2개의 민감한 사안이 있겠지만 합의 가능한 적정 수준의 개혁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민주당의 수용 바람을 전했다.

정 단장은 합당이 불발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그는 합당이 되지 않을 경우 열린민주당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합당이 안 될 일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의 과학기술 공약 발표 이후 브리핑에서 "열린민주당의 7대 의제 제안 취지에 동의한다"며 "오후 2시에 있을 최고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진지하게 통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합당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절실한 심정으로 함께할 사람들과 손잡고 가자는 자세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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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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