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등 강화된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각에선 방역지침을 '보이콧'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22일 거리로 나와 총궐기를 벌였고 고3 학생을 포함한 시민 950명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총궐기를 진행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적용키로 한 방역패스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방역패스가 "업주들에게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엄연한 영업규제임에도 손실보상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방역패스를 철폐하라"고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조치 중단,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1.12.22 yooksa@newspim.com

이들은 ▲범법자 양산하는 방역패스 철회 ▲보상 없는 영업제한 철폐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확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등 5대 사안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5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더욱 강력하게 소상공인들의 단결을 끌어낼 것"이라며 "다음 달 2일 이후 지금의 방역 방침이 종료되지 않고 연장된다면, 전국 동시다발로 더 많은 인원이 모이는 총궐기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자영업자들은 현재 집단휴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정부가 전국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명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자영업 종사자의 현실적인 피해보상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총연대)는 오는 23일까지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집단휴업 여부를 결정한다. 집단휴업이 결정되면 27~28일 이틀간 각 업소 출입문에 '자영업 눈물을 외면한 정치인,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의 출입을 금함'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휴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방역지침 거부하겠다는 프랜차이즈 카페도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인천에 본사를 둔 A카페는 방역 조치 강화가 시작된 지난 18일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원을 넘겼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카페는 지난 21일 지자체 등이 고발 조처를 하고 점검에 나서자 24시간 영업을 중단했다.

시민사회의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18) 군은 앞선 지난 10일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확대가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방역당국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등 60여 개 단체가 지난 9일 질병청과 교육부를 방문해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 집회를 여는가 하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 등은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방역패스는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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