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가기술 보호] 방사청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 등 방산기술 보호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2:00

'2022∼2026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방위사업청은 23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안전보장과 국익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방사청은 이날 발표한 '제2차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서 국내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강화를 위해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기술관리 체계 고도화 ▲방산기술 수출 및 도입 시 보호기반 구축 ▲방위산업기술보호 정부 역량 강화 4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Redback) 완성 시제품이 호주 현지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한화디펜스] 2021.01.12 yunyun@newspim.com

방사청 '제2차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특허청이 함께 발표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의 일환이다.

아울러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및 계획 등을 제시하는 중기계획 문서로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17∼2021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시행 종료에 따라 '2022∼2026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방사청은 구체적으로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①방산업무 보안인프라 구축 ②방산업체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③방산분야 사이버위협 대응 범정부 협의체 마련 ④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방산업체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취약점 진단 사업을 모든 방산업체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민간 정보보호 전문기업을 통해 방산업체 인터넷망 시스템(이메일, SCM, VPN 등)에 대해 모의해킹 등을 통한 사이버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기술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①연구개발 사업종료 직후 보호대상 기술 식별과 ②연구개발 사업별 기술보호 점검체계 정립을 강조했다.

방사청이 제시한 보호기술평가 대상 중요기술은 ①핵심기술 및 탐색개발을 통해 개발되어 체계에 적용되는 기술 ②체계개발 중에 개발되는 기술 ③체계개발 중에 진행되는 국산화 기술 중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 등이다.

방산기술 수출 및 도입 시 보호기반 구축 세부과제로는 ①국외 도입 기술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 ②기술보호기법 적용 유도 및 지원 ③기술수출 허가제도 개선 ④기술수출 사후확인 및 해외사무소 기술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기술보호기법 적용 유도 및 지원과 관련해선 상대국이 역설계 등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기술을 획득할 수 없도록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보호기법(Anti-Tamper)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①방위산업기술 명확화 ②방위산업기술 판정 전문성 제고 ③실태조사 조직 강화를 세부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기술 판정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방위산업기술 고시와 연계해 판정 신청된 기술에 대해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기술적 검토를 수행한다는 설명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