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 보호] 중기부, 2024년까지 기술보호 중소기업 100개 발굴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2:00

기술보호 선도 롤모델 발굴·거래 활성화
보호 제도 개편…분쟁해결 전문성 확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100개사를 발굴한다.

대기업·공기관·협력사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동참하도록 동반성장평가 배점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통해 상생협력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시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기술 보호전략' 가운데 '제3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 기술보호 선도 중기 롤모델 발굴·기술 거래 활성화 박차

중기부는 중소기업형 기술보호 인증제를 도입해 국내외 보안표준 및 인증제를 토대로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기술보호 인증 모델을 개발한다. 기술보호 인증 중소기업 발굴을 위해 기술보호 전담기관에 기술보호 인증제 운영 인력 확충한다. 이를 토대로 2024년까지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100개 사를 발굴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한다. 스마트공장 기술보호 전문가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현장 방문해 사전진단 및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2024년까지 250건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신탁기술 거래시스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2.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스마트공장 구축 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임치기관에 2년간 의무 임치해 도입기업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기술유출, 탈취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한 뒤 기업별 기술보호 역량 점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담지원도 제공한다.

대기업·공기관-협력사가 기술보호 상생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업별 '기술보호협의회' 구성을 내년부터 유도한다. 대·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평가 배점 및 기준 확대·개선한다.

강소기업을 위한 해외 기술유출 방지체계도 마련한다. 소·부·장 등 중요 핵심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위주로 기술보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영업비밀을 활용한 최적의 기술보호전략
(IP믹스전략)도 제공한다. 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 차단을 위한 보안솔루션도 개발한다.

중소기업 임치기술 거래활성화를 위해 임치기관 기능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기관이 중소기업기술 거래 알선 및 중개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기관 지정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공급기술 DB를 특허·실용신안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 노하우로 확대하는 투트랙(2-Track) 모델도 구축한다.

창업·벤처기업이 사업 제안 또는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 임치 시 수수료 면제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지원기관도 출범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라 기술금융을 담당하던 기술보증기금을 기술거래전담지원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상생협력 기술거래(2Win-Bridge) 시장도 활성화한다. 현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술거래 시스템 이용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해 안전한 기술거래 시장을 키운다.

◆ 맞춤형 기술보호 제도 개편·분쟁해결 전문성 확보 초점

정부는 먼저 기술분쟁과 관련 입증책임 및 비용부담부터 해소해줄 예정이다. 기술침해 분쟁해결+(플러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행정조사 담당공무원이 분쟁기업간 상생협력 의지 및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상정·심의 후 맞춤형 정책을 지원한다.

기존 지원사항과 별도로 회복지원에 필요한 연구·개발(R&D), 경영안정 자금, 보증, 판로개척 등 연계사업을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진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난 9월 2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2.23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술침해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기술보호 정책보험도 도입한다.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법률비용 등 재정부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립성·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보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기부 R&D 지원사업 연계(사업비-간접비 반영) 및 상생협력기금 출연 대기업-협력사 간 동반성장 차원에서 일괄 보험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의 활용 확대 및 실효성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 강화에 나선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조사 결과를 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조사-손해배상소송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도 구축한다. 울타리시스템을 '보이는 ARS' 및 '원스톱 웹페이지' 서비스에 연계해 사업신청·침해신고 편의성도 높인다.

피해기업이 사건종결에 이르기까지 진행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처리경과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특허청 특사경 수사 공조로 기술침해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수요에 대응한 기술보호 정부 조직도 정비한다.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개정 및 행정조사 공무원 매뉴얼 마련으로 업무수행 체계를 구축한다. 지재권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침해자문단'을 기술자료 유용행위 판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화 기반을 구축할 뿐더러 민원창구를 연계해 범부처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사각지대도 해소할 방침이다.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 소송사건을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관 받아 처리하는 등 중기부-법원 간 조정연계를 오는 2024년부터 확대한다.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검찰 연계 조정제도를 안착시키고 행정조사-경찰수사-검찰수사-조정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도 마련한다.

조정 당사자, 관계기관 설득 등을 위해 조정이유 제시가 필요한 경우 조정이유서 작성도 지원한다. 제도·법령 안내, 상담, 조정신청, 절차별 안내·고지, 자료전달, 조정관련 통계추산 등을 위한 전자문서 처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조사결과(침해여부·손해액 산정)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편한다. 상생협력법상 조사 대상을 수·위탁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의 것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기술과 생산역량 확보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로까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핵심기술이나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전략적 보호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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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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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