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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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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 野 의원 7명 통신자료 조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논의할 당내 워킹그룹 구성
이재명, 이낙연 51일 만에 손 잡다…與 원팀 가속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당내 워킹그룹을 맡을 팀장에 윤후덕 기재위원장을,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간사로 선임했습니다.

민주당의 양도세 워킹그룹은 연말 안에 가동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도 당선 이후로 시행 시기를 늦춘 바 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실제 완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오찬 회동을 통해 원팀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가비전위원장을 맡으며 '원팀' 행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호남 방문 이틀째를 맞아 "'김대중 정신'을 잊은 더불어민주당을 호남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호남은 민주주의와 통합의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라며 "그런데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민주당이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리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 전 법정 방송 토론회 횟수를 늘리자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의 '토론 맞대결'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식 TV토론 횟수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내년 1월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일 '대화재개'·외교 '경제외교'·국방 '군사위성'...文에 새해 업무보고/전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로부터 '한반도 평화' 관련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일부, 文대통령 올림픽 참석 질문에 "北·中 협의 결과 주시"/헤럴드경제
통일부가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여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중국, 북한의 협의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외교부 "종전선언 위해 내년에도 유관국과 공조·협력할 것"/머니투데이
외교부가 23일 내년에도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유관국과의 공조·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9·19군사합의 이행, 내년 한반도 군사적 안정 유지"/이데일리
국방부는 23일 발표한 내년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발 묶였던 주북한 중국대사 귀국… 국경봉쇄 완화하나/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북한에 발이 묶였던 리진쥔 주북한 중국대사가 귀국길에 올랐다. 2015년 3월 부임해 북한에서 6년 9개월 간 근무한 최장수 중국대사였던 그는 지난 2월 후임이 정해졌음에도 북중 국경봉쇄로 귀임하지 못했다.

[국가기술 보호] 방사청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 등 방산기술 보호체계 구축"/뉴스핌
방위사업청은 23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안전보장과 국익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공수처, 국민의힘 의원 7명 통신 조회...정치사찰 충격"/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라며 "공수처가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20세기로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호중 "다주택자 양도세 논의 워킹그룹, 윤후덕·송기헌 총괄"/뉴스핌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당내 워킹그룹을 맡을 팀장에 윤후덕 기재위원장을,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간사로 선임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양도세 워킹그룹'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민주당의 양도세 워킹그룹은 연말 안에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통해 "(워킹그룹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연말연시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이 겹칠 수는 있지만 원내에서 가능한 빠르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李 전격회동… 국가비전위원장 함께 맡으며 '원팀 행보'/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오찬 회동을 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가비전위원장을 맡으며 '원팀' 행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자들의 잇단 사망으로 이 후보가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지지층과 호남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국가비전위원회를 맡아 어떻게 선대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76일 앞두고 '大選 룰 바꾸기' 나선 민주당/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TV토론 법정 횟수를 현행 3회 이상에서 7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압박에 나섰다. 대선 76일을 앞두고 판세를 뒤집기 위해 '룰' 바꾸기에 나선 것으로 여당이 다음 달 임시국회를 열고 법 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방송 콘텐츠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23일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TV토론 횟수와 관련해 "우선 법 발의 등을 통해 압박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안 받고, 국민의 토론 요구가 굉장히 높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DJ정신' 잊은 민주당, 호남서 심판해달라"/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김대중 정신'을 잊은 더불어민주당을 호남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호남 방문 이틀째인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호남을 텃밭이라며 자만하는 민주당을 이번 기회에 따끔하게 혼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호남은 민주주의와 통합의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라며 "그런데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민주당이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리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李의 입심 기댄 與 "토론 늘리자"…野 "尹 못할거란 생각 안타까워"/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 전 법정 방송 토론회 횟수를 늘리자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의 '토론 맞대결'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식 TV토론 횟수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내년 1월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용기 의원과 김승남 의원은 선거방송토론휘원회가 주관하는 공식 대담·토론회 횟수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현행법상 대선 후보 방송토론회는 '3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준석 '자진강판'에 흩어진 尹선대위/아시아경제
제1야당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을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런 상황을 수습할 인물이나 저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빠진 선대위를 이끌게 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부 갈등에 '경고' 정도를 내놓으면서도 큰 틀의 변화는 꾀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이 대표는 선대위를 향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후보의 존재감도 부각되지 않고 있다.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23일 중앙선대위회의 발언에서 "선대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 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와 같은 혼란을 또 일으키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종합상황본부가 중심이 돼서 전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핵관' 지목된 장제원 "대응 안 하겠다…尹 후보만 생각할 때"/아시아경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준석 대표가 본인을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지목한 데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은 오로지 정권교체와 윤석열 후보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욕적 인신공격에 대해 왜 할 말이 없겠는가"라며 "그러나 대선을 70여 일 앞둔 엄중한 시기에 당이 진흙탕 싸움에만 빠져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만 이로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해야 할 일만 성심을 다해 수행하겠다"며 "참고 또 참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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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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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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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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