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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4:48

윤석열 "공수처, 野 의원 7명 통신자료 조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논의할 당내 워킹그룹 구성
이재명, 이낙연 51일 만에 손 잡다…與 원팀 가속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당내 워킹그룹을 맡을 팀장에 윤후덕 기재위원장을,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간사로 선임했습니다.

민주당의 양도세 워킹그룹은 연말 안에 가동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도 당선 이후로 시행 시기를 늦춘 바 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실제 완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오찬 회동을 통해 원팀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가비전위원장을 맡으며 '원팀' 행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호남 방문 이틀째를 맞아 "'김대중 정신'을 잊은 더불어민주당을 호남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호남은 민주주의와 통합의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라며 "그런데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민주당이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리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 전 법정 방송 토론회 횟수를 늘리자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의 '토론 맞대결'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식 TV토론 횟수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내년 1월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일 '대화재개'·외교 '경제외교'·국방 '군사위성'...文에 새해 업무보고/전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로부터 '한반도 평화' 관련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일부, 文대통령 올림픽 참석 질문에 "北·中 협의 결과 주시"/헤럴드경제
통일부가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여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중국, 북한의 협의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외교부 "종전선언 위해 내년에도 유관국과 공조·협력할 것"/머니투데이
외교부가 23일 내년에도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유관국과의 공조·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9·19군사합의 이행, 내년 한반도 군사적 안정 유지"/이데일리
국방부는 23일 발표한 내년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발 묶였던 주북한 중국대사 귀국… 국경봉쇄 완화하나/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북한에 발이 묶였던 리진쥔 주북한 중국대사가 귀국길에 올랐다. 2015년 3월 부임해 북한에서 6년 9개월 간 근무한 최장수 중국대사였던 그는 지난 2월 후임이 정해졌음에도 북중 국경봉쇄로 귀임하지 못했다.

[국가기술 보호] 방사청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 등 방산기술 보호체계 구축"/뉴스핌
방위사업청은 23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안전보장과 국익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공수처, 국민의힘 의원 7명 통신 조회...정치사찰 충격"/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라며 "공수처가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20세기로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호중 "다주택자 양도세 논의 워킹그룹, 윤후덕·송기헌 총괄"/뉴스핌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당내 워킹그룹을 맡을 팀장에 윤후덕 기재위원장을,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간사로 선임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양도세 워킹그룹'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민주당의 양도세 워킹그룹은 연말 안에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통해 "(워킹그룹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연말연시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이 겹칠 수는 있지만 원내에서 가능한 빠르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李 전격회동… 국가비전위원장 함께 맡으며 '원팀 행보'/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오찬 회동을 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가비전위원장을 맡으며 '원팀' 행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자들의 잇단 사망으로 이 후보가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지지층과 호남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국가비전위원회를 맡아 어떻게 선대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76일 앞두고 '大選 룰 바꾸기' 나선 민주당/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TV토론 법정 횟수를 현행 3회 이상에서 7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압박에 나섰다. 대선 76일을 앞두고 판세를 뒤집기 위해 '룰' 바꾸기에 나선 것으로 여당이 다음 달 임시국회를 열고 법 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방송 콘텐츠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23일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TV토론 횟수와 관련해 "우선 법 발의 등을 통해 압박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안 받고, 국민의 토론 요구가 굉장히 높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DJ정신' 잊은 민주당, 호남서 심판해달라"/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김대중 정신'을 잊은 더불어민주당을 호남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호남 방문 이틀째인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호남을 텃밭이라며 자만하는 민주당을 이번 기회에 따끔하게 혼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호남은 민주주의와 통합의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라며 "그런데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민주당이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리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李의 입심 기댄 與 "토론 늘리자"…野 "尹 못할거란 생각 안타까워"/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 전 법정 방송 토론회 횟수를 늘리자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의 '토론 맞대결'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식 TV토론 횟수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내년 1월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용기 의원과 김승남 의원은 선거방송토론휘원회가 주관하는 공식 대담·토론회 횟수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현행법상 대선 후보 방송토론회는 '3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준석 '자진강판'에 흩어진 尹선대위/아시아경제
제1야당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을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런 상황을 수습할 인물이나 저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빠진 선대위를 이끌게 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부 갈등에 '경고' 정도를 내놓으면서도 큰 틀의 변화는 꾀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이 대표는 선대위를 향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후보의 존재감도 부각되지 않고 있다.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23일 중앙선대위회의 발언에서 "선대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 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와 같은 혼란을 또 일으키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종합상황본부가 중심이 돼서 전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핵관' 지목된 장제원 "대응 안 하겠다…尹 후보만 생각할 때"/아시아경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준석 대표가 본인을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지목한 데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은 오로지 정권교체와 윤석열 후보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욕적 인신공격에 대해 왜 할 말이 없겠는가"라며 "그러나 대선을 70여 일 앞둔 엄중한 시기에 당이 진흙탕 싸움에만 빠져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만 이로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해야 할 일만 성심을 다해 수행하겠다"며 "참고 또 참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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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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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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