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처리결과 공개
올해 1135건 접수...KT는 10만명당 2건으로 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올해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통신사는 유·무선 모두 KT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유·무선서비스 모두에서 LG유플러스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올해 통신분쟁조정 처리결과를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조위는 한 해 1135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951건을 처리하고 이 중 75.4%인 717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2021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현황 [자료=방통위] 2021.12.28 nanana@newspim.com |
조정신청은 분조위가 출범한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727건, 올해 11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분쟁해결률은 75.4%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해결률인 53%보다 22.4%포인트(P) 높아졌다. 조정안 불수락으로 종결된 비율도 동기 대비 45.7%에서 24.6%로 21.1%P 낮아져 개선됐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유·무선 부문 모두 KT가 가장 많았고 10만명당 가입자 기준으로 무선부문은 KT(2.1건), LGU+(1.0건), SKT(0.7건), 유선부문은 LGU+(1.9건), SK브로드밴드(1.2건), KT(0.6건) 및 SKT(0.6건) 순으로 많았다.
분쟁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41.6%)이 가장 많았다. 중요사항 미고지 등(33.5%), 서비스 품질 관련(19.2%), 기타(5.7%) 순이었다. 대부분의 조정신청이 손해배상이나 요금감면을 요구했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무선부문 사업자는 LGU+(77.8%)였다. 이어 KT(70.0%), SKT(66.7%) 순서로 나타났고, 유선부문에서는 LGU+(88.0%), KT(80.2%), SK브로드밴드(78.9%), SKT(75.0%) 순으로 해결 비율이 높았다.
조정안 수락률은 무선부문에서 KT(16.3%)가 가장 높았다. LGU+(15.5%), SKT(13.4%)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은 KT(20.8%), LGU+(15.2%), SK브로드밴드(13.5%), SKT(12.4%) 순이다.
한편 5G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137건에서 올해 227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조정안 불수락률은 지난해 91%에서 올해 72%로 전년대비 19%P 감소,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분쟁해결률이 높아진 것은 제도 도입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들의 지원군으로 안착했다는 반증"이라며 "앱마켓에서의 분쟁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를 널리 알려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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