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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5G 중간요금제 나와야" 과방위 요구에 이통3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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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이용량 30GB 수준인데 양극단 달리는 요금제
이통3사 "요금제 검토 중...적극 노력하겠다" 답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중간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 나온 5G 요금제는 월 제공 데이터양이 15GB 미만인 저가요금제거나 아예 100GB 이상인 초고가요금제여서 이용자들의 실사용실태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밖에 28GHz 대역 5G 기지국 구축에 대해서는 이통3사 임원 모두 현실적으로 연내 구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5G 30GB 요금제 나오나...이통3사 "검토 중"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국감에 참석한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오른쪽)이 이원욱 위원장(왼쪽)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국회] 2021.10.20 nanana@newspim.com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는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부사장)과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전무)이 참석해 15~100GB 구간 5G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이용자들은 월 20~30GB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구간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의장은 중간요금제가 없어 이용자들이 어쩔 수 없이 100GB 이상의 초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 부사장은 이에 대해 "요금제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가 있어 자세한 답변은 못한다"면서도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하니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 여러 요금제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도 "현재 출시되지 않은 구간의 요금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고려해보겠다"고 답했고, 권 전무 역시 "현재 관련 내용을 내부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김 부의장의) 제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통3사 "28GHz 의무구축 사실상 어렵다"...과기부는 "유예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종렬 SKT인프라 부사장,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 유플러스 전무(왼쪽부터)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진짜 5G'로 불리는 28GHz 대역 5G 기지국 실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올 연말이 이통3사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약속한 28GHz 5G 기지국의 의무구축기한이어서다. 이통3사는 각 사당 약 1만5000국의 기지국을 연내 의무구축해야하지만 실제 기지국 수는 지난 8월 기준 총 161대로 이행률이 0.3%에 불과하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이통3사가 28GHz 5G 기지국을 연말까지 1만5000개씩 세우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강 부사장은 "어렵다"며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도 28GHz 대역은 고주파 대역이고 기술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통3사는 의무구축양을 채우기 위해 연말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이통3사 임원들에게 "기간 내 28GHz 기지국 구축을 이행하지 않으면 6200억원을 정부로부터 반환받지 못하는데 이는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다"라며 연내 목표 달성 및 대책을 물었다.

강 부사장은 "현재 28GHz 관련 내부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용처를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켜달라고 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전무도 "28GHz 5G 문제는 이통3사 모두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며 "기업용(B2B)으로 사업모델을 최대한 찾고 정부 아이디어도 참고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8GHz 5G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기간을 유예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임 장관은 "향후 6G를 위해서도 고주파 대역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28GHz 대역을 접는 건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책 변경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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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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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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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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