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사업-tbs예산 원안대비 30% 가량 복구
시의회, 수용 가능성 불투명...내일 최종 의결 예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대폭 삭감한 민간위탁사업 예산과 교통방송(tbs) 출연금을 30% 가량 일부 복원하는 서울시 수정 예산안이 추가로 제시됐다.
서울시의회의 2022년도 예산안 심의 최종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합의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5시쯤 의원 총회를 열고 서울시 수정 예산안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내일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예산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추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 수정안에서 앞서 제시했던 수정안보다 시의회의 요구사항을 좀더 수용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당초 예산안에서 삭감했던 민간단체 위탁사업 예산을 일부 복원했으며 5400억원의 무상지급용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을 편성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의회 2021.12.29 donglee@newspim.com |
이번 추가안은 민간단체 위탁사업 예산을 20~30% 가량 좀더 추가하고 무상지급용 소상공인 손실지원금도 더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tbs 출연금도 당초안의 123억원 삭감에서 30%가량 복원키로 했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아직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와의 예산안 합의 통과를 위해 의회 요구사항을 좀더 반영한 추가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의회가 자체예산안에서 증액한 수준은 아니지만 당초 예산안에 비해 30~40% 더 늘리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수정안도 시민위탁사업을 비롯해 tbs 출연금과 같은 '민주당사업'에 대해 예산을 대폭 증액한 서울시의회의 자체예산안에 비하면 크게 못미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회가 요구하는 (올해 예산대비) 복원이나 증액은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며 "특히 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은 재원 마련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빼 낼 수 있는 재원은 모두 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추가 수정안은 이날 오전 중 시의회 김호평 예결위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시 의원들은 이에 대한 당 차원의 수용 여부를 묻기 위해 이날 오후 5시쯤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 결정에 따라 민주당은 내일(30일)로 예정된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합의 처리 또는 자체 예산안 강행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 추가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미지수다. 일단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와 예결위는 일정부분 소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 수정안 역시 민주당 당론에는 못미치는 만큼 민주당 시의회가 거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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