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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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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1일 0시부로 석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부로 석방됐습니다. 수감된 지 1736일, 4년 9개월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을 받은 후 재판을 통해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에 따라 전격적으로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진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역사의 평가만을 남기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당분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했고 지난 7월에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바 있죠.

박 전 대통령은 사면으로 풀려나더라도 재직 중 탄핵됐기 때문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등 최소한의 경호는 지원받습니다.

그가 석방된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영하권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석방 2~3시간 전부터 수많은 우리공화당원 등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000여명에 육박해 보이는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님 빠른 쾌유 기원드립니다. 힘내세요' 등의 플랜카드를 걸었고,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수백개의 화환들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분열을 노리는 여권의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 대한 메시지를 낼지, 또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갈라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며 또 하나의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평가와 단죄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국에서 미래를 향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전날인 30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환영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1.12.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박근혜, 1736일 만에 병원서 조용히 석방...강추위에도 지지자들 집결 /뉴스핌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부로 석방됐다. 수감된 지 1736일, 4년 9개월만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를 포함한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강추위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1000여명 가까이 모여 석방과 건강쾌유를 기원하며 불법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미디어제도개선특위 활동기한 연장 / 뉴스핌
국회가 2021년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한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무당층·페미니즘·공정…20대 유권자, 대선 승패 가를 '정치 집단' 부상 / 경향신문
2021년, 낯선 바람이 불었다. 어떤 바람은 헌정사 최초로 30대 보수 야당 대표를 세우고 대통령 선거 정국을 흔들었다. 다른 바람은 한국 사회에 성 평등을 기치로 거대 양당의 테두리 너머를 훑고 갔다. '20대'라는 전례 없는 바람이 한국 정치의 한복판에 상륙했다.

與내부서도 공수처 비판… "무차별 통신조회, 용납해선 안될 일" / 조선일보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무차별 통신 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불법 사찰을 통한 대선 개입"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사찰 주장은 과도하고, 합법적인 수사 행위였다"고 맞섰다.

이재명 "대장동 개발, 다시 해도 내 선택은 똑같을 것" /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해도) 제 선택은 결국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건·성역 없이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야당 "독재정권도 이런 일 안해" 김진욱 "왜 저희만 문제삼나" / 중앙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찰 논란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실상 첫 입장 표명을 했다. 하지만 기존 해명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보다 훨씬 더 많이 통신자료를 조회한다"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尹 "'문재명'에 반드시 승리… 朴 前대통령 회복되면 찾아뵐 것" / 동아일보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집권 세력에 맞서 정권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구경북(TK) 방문 이틀째인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통합정부' 띄우기…"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연합"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겠다"며 '통합정부론'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에서 "국정운영도 사람을 가리지 말고, 정책 출처와 연원을 가리지 말자"며 "실용내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최대한 좋은 인재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겠다"고 밝혔다. 

야당 대선후보·의원 80%가 털렸다… 윤석열 "미친 거 아니냐" / 세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당 대선 후보와 가족, 소속 의원 대다수가 무더기로 통신조회를 당한 국민의힘은 30일 이번 사안의 성격을 '불법사찰'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차리는가 하면, 당내 주요 인사들이 앞다퉈 현 정권과 공수처를 겨냥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독해진 윤석열 "공수처장 당장 구속"… TK 텃밭선 '친박 구애' / 서울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을 거론하며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고 성토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비장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靑 "청와대가 이 문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세계일보
청와대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자 "공수처는 독립기구"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대통령, 내달 3일 신년사...靑 "국민통합·5대 과제 제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3일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하고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내년도 5대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신년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베이징 구상' 어쩌나… 비관 전망 속 변수는/이데일리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과 보이콧을 저울질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이벤트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었으나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이어지면서다. 문 대통령의 방중 여부는 내달 올림픽 개막이 임박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北, 4일차 전원회의 이어가…결정서 초안 심의/아시아경제
북한 노동당이 전원회의 4일차 회의에서 신년 방향성이 담긴 결정서 초안을 최종 심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0일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4일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31일 보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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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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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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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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