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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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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1일 0시부로 석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부로 석방됐습니다. 수감된 지 1736일, 4년 9개월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을 받은 후 재판을 통해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에 따라 전격적으로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진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역사의 평가만을 남기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당분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했고 지난 7월에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바 있죠.

박 전 대통령은 사면으로 풀려나더라도 재직 중 탄핵됐기 때문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등 최소한의 경호는 지원받습니다.

그가 석방된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영하권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석방 2~3시간 전부터 수많은 우리공화당원 등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000여명에 육박해 보이는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님 빠른 쾌유 기원드립니다. 힘내세요' 등의 플랜카드를 걸었고,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수백개의 화환들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분열을 노리는 여권의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 대한 메시지를 낼지, 또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갈라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며 또 하나의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평가와 단죄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국에서 미래를 향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전날인 30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환영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1.12.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박근혜, 1736일 만에 병원서 조용히 석방...강추위에도 지지자들 집결 /뉴스핌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부로 석방됐다. 수감된 지 1736일, 4년 9개월만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를 포함한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강추위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1000여명 가까이 모여 석방과 건강쾌유를 기원하며 불법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미디어제도개선특위 활동기한 연장 / 뉴스핌
국회가 2021년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한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무당층·페미니즘·공정…20대 유권자, 대선 승패 가를 '정치 집단' 부상 / 경향신문
2021년, 낯선 바람이 불었다. 어떤 바람은 헌정사 최초로 30대 보수 야당 대표를 세우고 대통령 선거 정국을 흔들었다. 다른 바람은 한국 사회에 성 평등을 기치로 거대 양당의 테두리 너머를 훑고 갔다. '20대'라는 전례 없는 바람이 한국 정치의 한복판에 상륙했다.

與내부서도 공수처 비판… "무차별 통신조회, 용납해선 안될 일" / 조선일보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무차별 통신 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불법 사찰을 통한 대선 개입"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사찰 주장은 과도하고, 합법적인 수사 행위였다"고 맞섰다.

이재명 "대장동 개발, 다시 해도 내 선택은 똑같을 것" /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해도) 제 선택은 결국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건·성역 없이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야당 "독재정권도 이런 일 안해" 김진욱 "왜 저희만 문제삼나" / 중앙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찰 논란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실상 첫 입장 표명을 했다. 하지만 기존 해명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보다 훨씬 더 많이 통신자료를 조회한다"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尹 "'문재명'에 반드시 승리… 朴 前대통령 회복되면 찾아뵐 것" / 동아일보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집권 세력에 맞서 정권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구경북(TK) 방문 이틀째인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통합정부' 띄우기…"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연합"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겠다"며 '통합정부론'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에서 "국정운영도 사람을 가리지 말고, 정책 출처와 연원을 가리지 말자"며 "실용내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최대한 좋은 인재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겠다"고 밝혔다. 

야당 대선후보·의원 80%가 털렸다… 윤석열 "미친 거 아니냐" / 세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당 대선 후보와 가족, 소속 의원 대다수가 무더기로 통신조회를 당한 국민의힘은 30일 이번 사안의 성격을 '불법사찰'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차리는가 하면, 당내 주요 인사들이 앞다퉈 현 정권과 공수처를 겨냥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독해진 윤석열 "공수처장 당장 구속"… TK 텃밭선 '친박 구애' / 서울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을 거론하며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고 성토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비장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靑 "청와대가 이 문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세계일보
청와대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자 "공수처는 독립기구"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대통령, 내달 3일 신년사...靑 "국민통합·5대 과제 제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3일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하고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내년도 5대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신년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베이징 구상' 어쩌나… 비관 전망 속 변수는/이데일리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과 보이콧을 저울질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이벤트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었으나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이어지면서다. 문 대통령의 방중 여부는 내달 올림픽 개막이 임박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北, 4일차 전원회의 이어가…결정서 초안 심의/아시아경제
북한 노동당이 전원회의 4일차 회의에서 신년 방향성이 담긴 결정서 초안을 최종 심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0일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4일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31일 보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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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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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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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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