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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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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1일 0시부로 석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부로 석방됐습니다. 수감된 지 1736일, 4년 9개월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을 받은 후 재판을 통해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에 따라 전격적으로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진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역사의 평가만을 남기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당분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했고 지난 7월에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바 있죠.

박 전 대통령은 사면으로 풀려나더라도 재직 중 탄핵됐기 때문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등 최소한의 경호는 지원받습니다.

그가 석방된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영하권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석방 2~3시간 전부터 수많은 우리공화당원 등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000여명에 육박해 보이는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님 빠른 쾌유 기원드립니다. 힘내세요' 등의 플랜카드를 걸었고,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수백개의 화환들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분열을 노리는 여권의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 대한 메시지를 낼지, 또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갈라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며 또 하나의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평가와 단죄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국에서 미래를 향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전날인 30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환영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1.12.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박근혜, 1736일 만에 병원서 조용히 석방...강추위에도 지지자들 집결 /뉴스핌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부로 석방됐다. 수감된 지 1736일, 4년 9개월만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를 포함한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강추위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1000여명 가까이 모여 석방과 건강쾌유를 기원하며 불법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미디어제도개선특위 활동기한 연장 / 뉴스핌
국회가 2021년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한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무당층·페미니즘·공정…20대 유권자, 대선 승패 가를 '정치 집단' 부상 / 경향신문
2021년, 낯선 바람이 불었다. 어떤 바람은 헌정사 최초로 30대 보수 야당 대표를 세우고 대통령 선거 정국을 흔들었다. 다른 바람은 한국 사회에 성 평등을 기치로 거대 양당의 테두리 너머를 훑고 갔다. '20대'라는 전례 없는 바람이 한국 정치의 한복판에 상륙했다.

與내부서도 공수처 비판… "무차별 통신조회, 용납해선 안될 일" / 조선일보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무차별 통신 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불법 사찰을 통한 대선 개입"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사찰 주장은 과도하고, 합법적인 수사 행위였다"고 맞섰다.

이재명 "대장동 개발, 다시 해도 내 선택은 똑같을 것" /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해도) 제 선택은 결국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건·성역 없이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야당 "독재정권도 이런 일 안해" 김진욱 "왜 저희만 문제삼나" / 중앙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찰 논란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실상 첫 입장 표명을 했다. 하지만 기존 해명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보다 훨씬 더 많이 통신자료를 조회한다"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尹 "'문재명'에 반드시 승리… 朴 前대통령 회복되면 찾아뵐 것" / 동아일보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집권 세력에 맞서 정권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구경북(TK) 방문 이틀째인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통합정부' 띄우기…"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연합"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겠다"며 '통합정부론'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에서 "국정운영도 사람을 가리지 말고, 정책 출처와 연원을 가리지 말자"며 "실용내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최대한 좋은 인재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겠다"고 밝혔다. 

야당 대선후보·의원 80%가 털렸다… 윤석열 "미친 거 아니냐" / 세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당 대선 후보와 가족, 소속 의원 대다수가 무더기로 통신조회를 당한 국민의힘은 30일 이번 사안의 성격을 '불법사찰'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차리는가 하면, 당내 주요 인사들이 앞다퉈 현 정권과 공수처를 겨냥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독해진 윤석열 "공수처장 당장 구속"… TK 텃밭선 '친박 구애' / 서울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을 거론하며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고 성토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비장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靑 "청와대가 이 문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세계일보
청와대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자 "공수처는 독립기구"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대통령, 내달 3일 신년사...靑 "국민통합·5대 과제 제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3일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하고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내년도 5대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신년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베이징 구상' 어쩌나… 비관 전망 속 변수는/이데일리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과 보이콧을 저울질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이벤트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었으나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이어지면서다. 문 대통령의 방중 여부는 내달 올림픽 개막이 임박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北, 4일차 전원회의 이어가…결정서 초안 심의/아시아경제
북한 노동당이 전원회의 4일차 회의에서 신년 방향성이 담긴 결정서 초안을 최종 심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0일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4일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31일 보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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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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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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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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