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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러닝메이트' 재보궐 5곳…'종로 대전' 대진표와 판세는

기사입력 : 2022년01월02일 07:42

최종수정 : 2022년01월02일 08:30

종로, 與 박영선·임종석 유력…김영종도 물망
野, 원희룡·나경원·최재형 후보군…안철수는
서초, 野 여성 경쟁…조은희 vs 전희경 구도
청주 상당 주목…與 노영민 vs 野 정우택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올해 3월 9일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서울 종로, 서울 서초갑, 경기 안성, 대구 중·남구, 청주 상당구 등 총 5곳이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러닝메이트'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좌), 원희룡 전 제주지사. [사진=뉴스핌DB] 2021.12.31 taehun02@newspim.com

◆ '정치 1번지' 종로…여야, 대물급 인사 물망

종로는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등 3명의 전직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구다. 여기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도 종로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이유다.

특히 청와대가 종로에 위치한 만큼 대선 후보와 함께 가는 '러닝메이트' 성격이 짙다. 이에 여야에서는 대물급 정치인들이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론된다. 박 전 장관은 현재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패한 만큼 종로에서 당선될 경우 정치적 위상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후보군에 오른다. 임 전 실장은 종로 출마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는 중량급 인사는 종로구에 거주하는 분 중에서 임 전 실장이 유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임 전 실장과 추 전 장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만큼 '정권심판론' 여론이 높아질 경우 출마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바 있는 정세균 전 총리의 등판론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전 총리는 종로 국회의원 시절 지역 기반을 잘 닦아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고위급 관계자는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에게 힘을 실었다. 김 전 종로구청장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내리 3선을 했다. 그는 지난 11월 8일 종로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퇴임식을 열었고, 지역에서 기반을 닦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경우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준석 대표, 나경원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후보군이 다양하다.

원 전 지사는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까지 올라간 저력을 발휘한 바 있으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관련해 '대장동 1타 강사'로 몸값을 높였다. 특히 중앙에서 떨어져 제주지사 재선을 지낸 만큼 이름을 알리기 위해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 종로 후보군으로 분류되지만 비교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대표는 스스로 "종로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선을 그었으며, 노원병에서 오랜 시간 기반을 다져온 만큼 차기 총선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최후의 카드로 꼽힌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이룰 경우 런닝메이트로서 안 후보가 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안 후보가 대선 완주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어 종로 출마 가능성은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좌), 전희경 전 의원. [사진=뉴스핌DB] 2021.12.31 taehun02@newspim.com

◆ '여성 경쟁' 서초갑…경기 안성·청주 상당은 與野 수싸움 치열

서울 서초갑에 대한 관심도 높다. 비교적 보수 성향이 짙은 지역구인 만큼 국민의힘의 공천 대결이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이정근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된다. 이 지역위원장은 지금까지 세 번의 총선, 한 번의 구청장 선거에 나섰지만 모두 낙선했다.

다만 보수 텃밭인 서초갑에서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해 거물급 인사의 전략공천이 단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여성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윤희숙 의원의 지역구였던 만큼 경제전문가 여성 후보들이 눈에 띤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전희경 전 의원과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이 거론된다. 전희경 전 의원은 김기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던 중 최근 서초갑 조직위원장에 발탁됐다. 추후 공천 심사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전 전 의원은 현직 조직위원장 자리를 꿰차며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으며, 지난 10월 29일 서초구청장직을 던지며 서초갑 출마 의사를 확고히 했다.

특히 재선의 서초구청장을 지낸 만큼 지역에서 지지도가 높아 경선을 할 경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이혜훈 전 의원과 정미경 최고위원 등도 후보군에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전 국민의힘 의원. 2020.03.11 kilroy023@newspim.com

◆ 경기 안성·청주 상당…與 윤종군·노영민, 野 김학용·정우택 유력

경기 안성시의 경우 이규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다.

민주당에선 대통령비서실 연설비서관 행정관을 지낸 바 있는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과 임원빈 전 지역위원장 등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김보라 안성시장도 후보군에 오르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이에 전략 공천을 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전략 공천 언급은 이른 것 같다"며 "여러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학용 전 의원의 출마가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다. 김 전 의원은 경기 안성시에서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지낸 바 있다. 또 20대 국회에선 전반기에 국방위원장, 후반기에는 환경노동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규민 전 의원에게 4200표 차이로 패배했으나, 현재 안성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서 국민들에게 재평가를 받고 싶다"며 "상대 후보는 신경쓰지 않고 제 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북 청주 상당구는 정정순 전 의원이 회계부정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호형이 선고돼 보궐선거가 열린다.

당초 청주 상당은 15대 총선에서 구천서 자유민주연합 전 의원, 16~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이 차지했다. 그러나 19·20대 총선에서 정우택 전 국민의힘 의원이 탈환한 바 있다. 이에 후보로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주인이 달라질 수 있는 지역이다.

민주당에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지사와 청주 상당 후보군으로 유력하다. 만약 노 전 실장이 충북지사 도전을 선택한다면 장선배 충북도의원, 김형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에선 정우택 전 의원이 거론된다. 그는 19~20대 총선에서 청주 상당구에 당선된 바 있으나, 지난 21대 총선에서 청주 흥덕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다. 당시 도종환 민주당 의원에게 패했고, 청주 상당구가 공석이 되자 자리를 옮겼다.

이외에도 '박근혜 키즈'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과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한 오제세 전 의원 등이 후보군에 꼽힌다. 다만 이들 세 사람 모두 충북지사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내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대주 중·남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였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취업 및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자진 사퇴했다.

다만 대구 중·남구의 경우 워낙 보수 색깔이 짙은 곳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후보로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비례대표인 조명희 의원, 이두아 전 의원, 이인선 전 수성을 당협위원장,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임형길 홍준표 의원실 보좌관 등이 거론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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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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