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상정 "靑 권력 분산해야…수석제 폐지·국무총리 국회 추천"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11:00

심 후보, 3일 정치개혁 비전 발표
"의회중심 정치·시민권강화 약속"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일 청와대 권력분산을 위해 각 수석제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임명권을 대통령에서 국회로 넘기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또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폐지해 시민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정치대개혁 비전'에서 "미래로 가는 정권교체, 다당제 책임연정을 이끄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03 leehs@newspim.com

그는 "대통령의 권력은 독재정권 못지 않은 슈퍼대통령으로 끊임없이 강화돼왔고 의회는 통법부로 변질돼갔다"며 "정치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심상정 정부가 대통령 중심제를 의회중심제로 전환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겠다"며 "대통령 권한의 분산, 의회구성의 다원화와 권한강화, 시민들의 참정권 강화와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책임연정으로 34년간 지속된 양당기득권 정치를 넘어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열어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우선 "청와대 권력을 분선하겠다"며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개편하고 각 수석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겠다" 며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며 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들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아울러 "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2024년 총선 이후 정치적 합의를 통해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임기 시작부터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정치에 반영하겠다"며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 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모든 시민에게 제한없는 자유로운 정당가입과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다른 대선후보들을 향해선 "다원적 정당체제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의 능동적인 분권을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의회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며 "시민권을 강화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정치가 희망이 되는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