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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상돈 의왕시장 "수도권 서남부 대표 중견자족도시 준비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4:33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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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은 3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를 밝혔다.

김상돈 시장은 "새해에도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현안사업을 빠짐없이 추진해 코로나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의왕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이 3일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 시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의왕시] 2022.01.03 1141world@newspim.com

김 시장은 이어 올 한해 시정의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소통·공감의 시민자치시대 전환 △인프라 동반 사람중심의 도시생태계 구축 △지역환경 맞춤 경제시책으로 도시 성장동력 확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 복지도시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교육으뜸도시 △품격 있는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도시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중견자족도시 도약 발판 준비로 정하겠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밝혔다.

다음은 김상돈 의왕시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쉬웠던 신축년을 뒤로하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민·관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신 16만 의왕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시정 환경속에서도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의왕을 위해 700여 공직자가 전력투구하였으며, 그 결과 적지 않은 성과도 이루어 낸 한 해 였습니다.

국토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발표에 따라 우리시는 초평, 월암, 삼동지역 일원 약221만 4000 평방미터(67만평)에 계획인구 3만 2000명, 1만 4000호를 사람·자연·일자리가 상생하는 통합형 도시로 조성하게 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그 동안 16만 의왕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도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는 행안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중학교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내손2동 지역의 20여년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HO로부터「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오전로 가족공원에 어르신놀이터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로부터는「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친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개소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나눔터 등 「돌봄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와 백운커뮤니티센터를 개소하여 시민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였고, 왕림교 하부공간에는 소공연장을 갖춘 문화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계천에는 광장, 조망시설과 쉼터, 화장실을 조성하여 청정계곡으로 탈바꿈했고, 백운산에는 누리길을 조성하여 도심 속 힐링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했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9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도깨비시장 내 차없는 거리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ICD 제2터미널 인근에 컨테이너 차량 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왕송못서길 도로를 준공하였습니다.

햇빛발전소 건립, 연료전지 발전사업 유치,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더불어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한 인공지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저탄소 녹색도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경기퍼스트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을 확보하여 인동선 오전역에 환승주차장과 문화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진행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발굴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는 공동체역량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토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장관상을 받으며 2년 연속 도시대상 수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며 2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4년 연속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책공모 등 국도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202억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16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700여 공직자의 지혜와 노력이 일궈낸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편리한 교통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명품 공간, 첨단시대 양질의 일자리를 갖춘 미래형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 2022년도 역점추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마을통합리더를 양성하고, 주민제안 마을만들기,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지역 의제발굴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정에 있어서는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SNS를 활용하여 시정의 주요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소통하며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고, 시민 생활불편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중심의 시정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프라가 잘 갖춰진 사람중심의 도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을 증설하고, 백운호수공원을 2024년까지 조성하여 자연을 즐기며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녹색 힐링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과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인동선 오전역에는 공영주차장과 문화공원으로 구성된 교통문화 복합시설을 2024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고산로와 철도박물관로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원터마을 도로개설공사 등 6개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양천 정비사업은 2월 착공하고, 새우대천과 금천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왕송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삼동 및 내손동 지역에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를 추진하여 악취를 방지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환경에 알맞은 경제시책으로 기회를 만들고 도시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은 44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연중 구매할인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 개선비 지원과 함께 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에는 스타트업 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여 우수한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발전소를 운영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노동자 휴식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개소하고,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여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은 2월 준공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상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목욕탕을 갖춘 아름채 별관은 6월에 완공하고, 노인복지관에는 스마트기기 등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전문 매니저가 경로당을 찾아가 운동 지도와 스마트 기기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여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재향군인복지회관을 6월까지 오전커뮤니티센터로 신축하고, 하늘쉼터는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봉안담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5년 완공하여 공설 장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와 육아나눔터 1개소를 조성하고 시간제 보육실도 확충하는 등 안심 돌봄공간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장안지구 아동커뮤니티센터는 내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건립하고,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의 식당공간을 증축하고 기존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등 장애인 복지시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교육 으뜸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내손라구역에 재개발사업의 공공기여로 지상 4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12월까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온라인 수업운영을 위한 정보화 기자재를 지원하고, 원어민 화상 외국어학습을 운영하여 비대면 맞춤형 교육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방과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총 8개소에서 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백운커뮤니티센터 2층에 학습공간인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해 3월 개관하겠습니다.

노동·인권·환경·평등 등 다양한 시대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상호 학습과 경험공유를 통해 소규모 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의사소통 살롱'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섯째, 품격있는 문화와 여가를 즐길수 있는 문화체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시민회관 건립은 지난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올해 설계공모를 거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었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레솔레파크에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스카이레일 하부 부지에 아동 체험시설을 4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왕곡동에 추진중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4월 완공하고, 내손동에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8월까지 조성하는 등 활기찬 여가를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기후와 환경 주제로 특화된 레솔레파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백운커뮤니티센터 3층에 도서관과 1층에 스마트도서관을 조성하여 일상 속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영어 독서 수요에 걸맞는 영어전자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하고, 동네 서점에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지역서점도서관을 내년에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중견자족도시로 한 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추가 3기 신도시 계획에 따른 의왕・군포・안산지구 개발을 비롯하여 현재 추진중인 5개의 도시개발사업, 11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의왕 청계 테크노파크 조성과 더불어 2개의 복선전철, GTX-C 노선 개통, 의왕역 복합 환승 시설 설치까지 향후 우리시는 도시 공간구조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성장여건을 기회로 인구 30여만명의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중견자족도시에 걸맞는 시의 미래상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2040 의왕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개발전략 수립용역」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왕시의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발전방향과 전략을 새롭게 설정하고, 정부의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민선7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민선8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입니다.

지난 3년반 동안 최선을 다해 왔듯이 새해에도 마지막이 아닌 처음이란 생각으로 더욱 겸손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모두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여'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계획된 현안사업을 빠짐없이 추진하여 코로나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의왕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지혜와 리더십을 가져 열정과 끈기의 상징인 검은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명과 웃음이 가득하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감사합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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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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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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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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