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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혁신기업 간담회서 "규제가 기업 효율 제한하면 그 역시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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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과학기술·R&D 지원 대대적 투자"
구자열 무역협회장, 17개 정책 제안 이재명에 전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CES 2022'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술 경쟁이 격화되고 바쁘게 보호 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우리 스스로도 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 중심에는 기업인의 노력이 있다"고 말했다.

[광명=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2.01.04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소위 규제를 통해 우리가 경쟁과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오히려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한다면 그 역시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것이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의 역할은 위기 국면, 격변 시기에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이제는 국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격변의 시기를 잘 헤쳐나가야 하고 그 핵심에는 역시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 투자, R&D 지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무역인 여러분이 전세계에서 당당히 어깨 펴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적극적 기업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최대한 절제할 뿐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역할해나가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에 CES에서 우리 국내 혁신기업들이 27곳이나 수상하게 됐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또 하나는 우리의 수출 구조가 혁신 기업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자주 평소에 강조하는 것처럼 경제 생태계가 튼튼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이날 "무역업계는 지금 공급망 위기, 통상갈등 등 새로운 경제질서 속에 디지털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라며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해서 수출기업들은 끊임없는 자기혁신으로 무역의 지속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혁신기술을 무역 분야는 물론 산업,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팬데믹, 기후변화 등 많은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래 한국 무역을 위한 17가지 정책 제안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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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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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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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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