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세법 시행령] '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최대 16%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5:21

대기업 6%·중견 8%·중소 16% 세액공제
정부심사 거쳐 기재부·산업부 인정 받아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 A기업은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다. A기업은 거액을 들여 15nm이하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 라인을 새로 지었다. 그러나 초정밀 공정을 거쳐 하루 일정 갯수만 생산되는 15nm이하 메모리 반도체를 위해 생산라인을 가동하기에는 수지가 맞지 않아, A기업은 17nm이상 메모리 반도체 생산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A기업이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100억원이다.

오는 2월부터 A기업은 최대 16억원(16%)을 공제받을 수 있다. A기업이 생산하는 15nm이하 메모리 반도체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정부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 인정을 받는다면, A기업이 새로 지은 생산 라인에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17nm이상 메모리 반도체를 함께 생산하더라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soy22@newspim.com

◆ 반도체·배터리·백신 시설투자 세액공제 최대 16%

앞으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해 일반 R&D보다 훨씬 높은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가 적용된다. 일반 R&D의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다.

이번 시행령에 담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반도체 19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총 31개, 3대 분야에 총 31개다. 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특정 설비나 시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재부와 산업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서 일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세액공제가 된다. 위의 예시처럼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을 위해 새로 도입한 설비를 일반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가전락기술 사업화 시설로 인정된다. 가동 초기에 병행 생산이 불가피한 업계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투자 완료일부터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량이 50%를 미치지 못하면 공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사후 관리하는 차원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soy22@newspim.com

◆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구체화…총 34개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범위도 구체화됐다.

이번 시행령에 담긴 국가전략기술들은 반도체 분야의 경우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고속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나노미터 이하) 기술,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설계·제조기술 등이 포함됐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과 사용후 배터리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 기술,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 기술 등이 지정됐다.

백신은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기술, 세포·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1상·2상·3상 시험 기술,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개발·제조기술 등이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다.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