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세법 시행령] '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최대 16%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5: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기업 6%·중견 8%·중소 16% 세액공제
정부심사 거쳐 기재부·산업부 인정 받아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 A기업은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다. A기업은 거액을 들여 15nm이하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 라인을 새로 지었다. 그러나 초정밀 공정을 거쳐 하루 일정 갯수만 생산되는 15nm이하 메모리 반도체를 위해 생산라인을 가동하기에는 수지가 맞지 않아, A기업은 17nm이상 메모리 반도체 생산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A기업이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100억원이다.

오는 2월부터 A기업은 최대 16억원(16%)을 공제받을 수 있다. A기업이 생산하는 15nm이하 메모리 반도체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정부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 인정을 받는다면, A기업이 새로 지은 생산 라인에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17nm이상 메모리 반도체를 함께 생산하더라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soy22@newspim.com

◆ 반도체·배터리·백신 시설투자 세액공제 최대 16%

앞으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해 일반 R&D보다 훨씬 높은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가 적용된다. 일반 R&D의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다.

이번 시행령에 담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반도체 19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총 31개, 3대 분야에 총 31개다. 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특정 설비나 시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재부와 산업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서 일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세액공제가 된다. 위의 예시처럼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을 위해 새로 도입한 설비를 일반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가전락기술 사업화 시설로 인정된다. 가동 초기에 병행 생산이 불가피한 업계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투자 완료일부터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량이 50%를 미치지 못하면 공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사후 관리하는 차원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soy22@newspim.com

◆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구체화…총 34개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범위도 구체화됐다.

이번 시행령에 담긴 국가전략기술들은 반도체 분야의 경우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고속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나노미터 이하) 기술,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설계·제조기술 등이 포함됐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과 사용후 배터리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 기술,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 기술 등이 지정됐다.

백신은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기술, 세포·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1상·2상·3상 시험 기술,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개발·제조기술 등이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다.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